미국 달러패권 붕괴 본격화와 한반도 전쟁가능성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 사우디가 저유가정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미친북 석유생산국과의 대결전에서 패배를 선언한 것과 같다.

미 9월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서 7월에 미 금리를 인상한다더니 결국 올리지 못했다. 재닛 앨런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급히 미국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에 9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미국의 8월 경제지표가 다시 연준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실업률이 5.1%로 한달 전에 비해 0.2% 포인트 낮아지며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 됐기는 했지만 새 일자리 증가량은 17만3000개에 그쳤다. 시장의 당초 전망치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고용 시장의 호조와 부진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0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더 고민스런 지점은 중국발 디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악화이다.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지급준비율 등을 활용하여 돈 풀기를 하고 있음에도 생산과잉에 따른 경제위축은 구제불능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세계경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늦추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들도 너도나도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세계는 지금 생산과잉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가 중국 토종자동차 회사들에게 밀려 중국 판매량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2008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구 달러를 찍어내어 뿌려왔는데도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미국 경제마저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달러거품도 결국은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런데 달러 금리를 올리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주가와 부동산 폭락 등 극한 혼돈에 빠져들면서 더욱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 여파를 미국이라고 피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이래도 죽을 판 저래도 죽을 판이다.

AIIB의 성공은 달러에게 치명타

과거엔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멋대로 만들어 뿌려도 또 세계 경제위기가 아무리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도 경쟁상대가 없었기에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패권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위안화라는 막강한 경쟁상대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다수 유럽 나라들까지 100여개 넘는 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멀지 않아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로 제3세계나라들의 인프라건설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대형 인프라개발사업은 경제활로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참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세계 각국은 제3세계개발과 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AIIB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연합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제패권은 더욱 약화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AIIB에서는 위안화도 국가 사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지금은 위안화를 벌어와도 달러로 바꾼 후에 다시 각국의 화폐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국 은행에서 위안화와 각국의 화폐를 직접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달러는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환율변동폭이 심했다. 자칫하면 달러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세계 금융세력들에게 애써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몽땅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 그에 비해 위안화는 약간의 변동환율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기본이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지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달러를 밀어내고 세계기축통화자리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가 사이 석유결제는 유로화로도 안 된다. 달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AIIB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석유결재도 위안화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AIIB를 막았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건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은 요지부동이었겠지만 미국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셈이다.

이런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중남의 알바 등 유로화와 같은 각 지역 통합화폐들도 등장하고 있고 사실상 화폐가 필요없는 바터무역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달러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의 유가인상 움직임과 미국 패권 붕괴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석유감산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내 놓았다. 이는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과의 석유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간 세계 1위 석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유생산을 늘려 유가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석유 생산 단가가 낮은 사우디는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지만 생산단가가 더 높은 베네수엘라 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란도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시리아 등 여러 반미 반군들을 지원해왔는데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로 국가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생산단가가 아주 높은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도 위기에 빠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우디의 석유증산은 미국의 셰일가스업계와 에너지패권을 놓고 벌린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본지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분석 보도한 바 있다. 이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주가 된 측면은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친북 반미진영의 물주역할을 하는 국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 사우디의 주된 의도였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움직임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러사아에 대한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곤두박질쳤다. 보통은 석유생산국이 전쟁에 말려들면 유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태란 의미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미국 셰일 가스 업체 중에 작은 곳 몇몇은 문을 닫았지만 대다수는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생산된 셰일가스를 제 값 주고 사서 사막의 저장고에 마구 저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함으로서 미국 셰일가스기업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 두고서 공조를 취한 것인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사우디와 미국 지배세력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란은 40년 넘게 어차피 미국의 제재 속에서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원자재수출 중심 국가경제구조를 뜯어고쳐 다방면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이런 반미 자원부국, 물주국과 활발하게 거래를 해 준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어쩌면 반미블럭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러시아주도 유라시아연합과 중국주도 상하이연합이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상하이연합에 인도까지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가 촉발시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어나는 것은 결국 사우디였다. 석유에 전적인 국가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는 저유가로 국고가 바닥이 드러나 이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저유가가 제 발등만 찍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협상을 타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되자 이란이 사우디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뿐만 아니라 새로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석유화학제품을 싼 값으로 세계에 마구 뿌려대니 이젠 사우디 정유업계가까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우디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젠 미국이 사우디에게 뭐라고 설득해도 저유가정책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유가의 인상은 세계 친북, 반미 물주 국가들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재정을 한층 두둑하게 해주어 세계 자주화 사업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재편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국가들의 결제에 사용하는 화폐에서 달러는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의 달러패권은 한층 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 언급을 보도한 수많은 기사들     © 자주시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과 한반도 전쟁가능성

달러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은 한반도에서의 북미 판가리 결전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북이 최근 언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성전을 힘이 없어서 미룬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한반도가 아닌 미국 본토에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보니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북은 또한 세계 반제자주진영의 중심 축이 북으로 바뀌었다고 자부하는 입장도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피력해오고 있다. 북은 말대로라면 자기민족의 입장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이익도 지켜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북이 서로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건 세계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석유와 곡물 등의 중요한 결제수단이기에 설령 북이 미국과 싸워 이긴다고 해도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세계는 일시적으로나마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식량과 기름의 유통이 중단되어 아사, 동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의 혼돈은 거의 아노미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감히 어떤 나라라고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북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미국 본토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북은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그것도 어디 한 두 번 지적한 말이 아니다.

말로만 했다면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실제 북은 오래 전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를 공개했고 올해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동영상까지 온 세상에 공개하였다. 전문가들도 북이 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은 앞으로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여 아직 실전배치까지는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은 북의 수사일 뿐이고 당연히 실전배치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적어도 북한은 핵폭탄을 미 본토에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미군의 고위 간부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북의 군사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고백했다는 미국 언론보도도 많다.

여기에 위안화가 달러의 역할을 대체해가고 있다. 북미 전쟁이 나서 북이건, 미국이건 어느 한 나라가 망해도 세계경제가 아노미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박근혜 정부가 이번 AIIB에 가입한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고 본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젠 제3세계 진영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고 전쟁 시엔 더욱 위안화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더 중요한 점은 북미 사이의 전쟁을 아예 막기 위한 노력이다. 북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만 들어왔다.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근본적으로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북미대화를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지뢰폭발사건에 따른 한반도 전쟁 위기만 봐도 한반도가 얼마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잘 느꼈을 것이다. 1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최근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와의 격려통화에서 한반도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 세계에서 가장 쉽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며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계를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미국의 군 간부들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이번에 지뢰폭발사건으로 얻은 남북의 관계개선 합의를 그래서 더 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꼭 이행에 옮겨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반드시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