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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박상학 처벌, 전쟁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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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7: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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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처벌, 전쟁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2,088명 시민, 박상학 처벌 촉구 선언 운동 참여

김 영 란 기자  저주시보  10월 6일  서울 

▲ 전국민중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박상학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박상학 처벌 촉구 서한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 김영란 기자

 

2,088명의 시민이 하루빨리 박상학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박상학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전국민중행동은 박상학의 처벌을 요구하는 선언 운동을 벌였는데, 2,08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박상학 처벌 촉구 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촉구 서한에서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며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박상학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또다시 살포했다. 대북 전단 살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했지만, 박상학은 오히려 경찰을 폭행하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런데 경찰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어긴 박상학을 구속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 김영란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상학은 북한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탈북자이다. 그런데 남쪽에 왔으면 자중하면서 지내야 하는데도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종이 폭탄, 풍선 폭탄이라고 부른다. 대북 전단에 라디오도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라디오가 진짜 라디오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 볼 때 라디오인지, 폭탄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북한이 만약 군사적 행동을 하면 바로 전쟁”이라며 “경찰은 실정법을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박상학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박상학이 대북 전단을 계속 뿌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에 명령한다. 남북 대결이 아니라 화해, 협력으로 남북 선언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사일 낙탄 사고로 강릉 시민이 밤새 두려움에 떨었다는 뉴스가 5일 언론을 도배했다. 만약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잘못 떨어졌다면 큰 사고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하루 앞을 보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전쟁 위기의 정세로 치닫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단체는 올해 들어 4월 25일, 26일, 6월 5일, 28일, 7월 6일, 9월 4일. 10월 1일 등 6차례에 걸쳐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물품을 살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고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방치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과 그 일당을 구속 수사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 김영란 기자

 

최헌국 목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지난 2010년의 일이 생각난다. 8.15를 즈음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예배를 임진각에서 한참 드리는데 느닷없이 박상학 일당이 기도회에 난입해서 기도회 물품을 부쉈다. 심지어 박상학은 십자가를 파손했고 예배를 보는 어린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라면서 박상학의 과거 만행을 폭로했다. 

 

계속해 “박상학의 기도회 난입과 재물손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박근혜 때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박상학을 찾아내며 처벌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의 뒤를 봐주며, 구속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촉구 서한 전문이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불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라!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과 충돌의 위기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며 선제타격을 부르짖는 윤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 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동해 앞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며, 일부러 남북 대결과 충돌을 유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대북 전단 주모자 박상학입니다.

 

범죄자 박상학은 북에서 고려청자 같은 문화재를 몰래 해외에 팔아먹다 탈북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단체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2007년 공금유용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를 급조해 8명의 이사를 등재했지만, 박상학 외 누구도 자신이 등재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일베야 아프지마”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당당히 일베 회원 인증샷을 남겼고, 2020년에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SBS 취재진을 폭행, 가스총까지 겨눴습니다. 그 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맛을 들인 박상학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2021년에도 2회 이상 대북 전단을 날렸고, 2022년에는 벌써 일곱 번이나 넘게 살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완전히 안하무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당히 초청장을 발급받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정부는 범죄자 박상학 처벌은커녕, 오히려 박상학을 24시간 밀착 경호 ‘가’급 대상으로 정해두고, 8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붙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민이 박상학을 고발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10월 1일(토) 밤 박상학 일당은 또다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했지만, 박상학 일당은 일부 풍선을 날리고, 경찰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아닙니까.

 

북에서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에서 유입됐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 묵인, 방조된다면 곧장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북 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실상 군사 공격행위인데, 이제부터 북은 이를 세균전으로까지 간주할 것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박상학 일당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에서 풍선을 향해 실사격했고,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벌여 위험천만한 전투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행위이기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상학 일당은 재판을 받는 지금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으니 아연할 따름입니다.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화하고 살포를 막아내는 것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9.19남북군사합의’의 불씨를 지키고 평화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엄혹하고 중차대한 시기의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십시오!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민중행동/ ‘대북 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선언 운동 참여자 2,088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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