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다. 경찰은 추상같이 질책하면서,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게다가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이 (대처를)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다”며 자화자찬 했다. ‘마약’관련 치안 인력만 배치하고 안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나 경찰과 소방의 보고·지휘·협업 체계가 붕괴되어 있었던 점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김 실장의 적반하장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셀프수사’로 경찰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하지 않았고, 참사 책임자인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등을 경질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김 실장의 적반하장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이다. 국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면,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질 때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경험한 바 있다.  

“살릴 수 있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촛불로 켜질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