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적대시 하면 뢰성으로 대답"

"핵 질량적 수준 높이기 위해 연일 혁신" 강조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오는 10월10일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평화적 위성 로켓 발사를 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4차 핵시험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 놓아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제도 전복을 내놓고 추구하는 보다 노골적이고 비열한 수법들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자력 연구원장은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고 "다시 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원장은 특히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3년 4월 조선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공개 천명했던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였으며 재정비되여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회고했다.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15일 북이 위성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위성 발사도 그러한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위성발사를 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위성을 정말 쏠지,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전에 쏠지 뒤에 쏠지 아직 예단은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북이 위성을 쏘면 미국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며 유엔안보리를 가동하여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2006년 1695, 1718호, 2009년 1874호가 그런 것인데 모두 직 간접적으로 북의 로켓발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은 핵시험을 단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도되어 왔으며 2006년 이후 북미관계도 완전히 얼어붙었고 남북관계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만약 미국이 북의 위성로켓발사를 빌미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극적으로 만들어 낸 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8.25합의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북은 위성발사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계는 조선의 위성이 계속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당창건 70돌을 계기로 쏘아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쏘아올릴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런 북의 위성발사를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계속 문제시한다면 언제가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게 된다.

 
▲ 북 위성발사 계획 발표 보도     © 자주시보

문제는 북에 대한 제재가 제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정전상태는 끝났으면 전쟁상태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은 북도 유엔군 관할 아래 있는 남측의 영토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어느 일방이 먼저 총을 쏘면 그것으로 정전은 끝나고 전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미국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면 즉각 한반도 전면전, 나아가 북과 미국이 서로 본토를 타격하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문점 지뢰 사건도 북이 최후통첩으로 정한 48시간 안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바로 북의 대포들이 남측 휴전선 방송장비에 조준사격을 가했을 것이며 남측의 보복 반격과 그에 대한 북의 대응타격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면전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언제든 이렇게 전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최근 '한반도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런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북제재를 가해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고조시켜갈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중동 반미국의 대표국인 이란은 물론 한국에서도 쏘아올리고 있는 등 위성로켓 발사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래서 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기어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미국 본토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금리인상 움직임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제는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꼭 불법시해야만 하는지 한국과 미국 주변국들은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북의 위성발사를 막는 것은 국제법적 견지에 말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하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