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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진행중입니다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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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6 04: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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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진행중입니다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 제기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 제기

신 상 철 진실의 길 대표 사람일보 1월 22일 서울 


안녕하십니까.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전히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작년 여름 천안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저의 손을 굳건히 잡아 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천안함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비극적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명령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가진 부력으로 반드시 떠 오른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나긴 터널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겨우 빠져나와 둘러보니 원칙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선택적 정의와 편파적 법치'로 포장한 파렴치한 자들과 같은 공기를 마셔야 했던 지난 열 달이 마치 10년과도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희망 한 자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의료기관 전산개발 전문 프로그래머였고 대학에서 병원전산학 겸임교수였으며 IT사업체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측해야 하는지, 결과조작을 위해 교묘히 짠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당국 주도하에 개표부정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졌고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음에도 결정적 증거확보의 실패와 수구집단의 강한 저항, 그에 더해 민주개혁진영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그 주모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였는지 그 핵심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현재 2022 대선 무효소송 진행 중

 

작년 3월 9일 20대 대선을 치른 후 데이터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2012년 18대 대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개표부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총체적 개표부정이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작년 4월 7일 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부정을 기획하면서 '호남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호남의 저항에 의한 것이든 지시불이행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호남(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개표사례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은 전국적 개표부정 행태를 탄핵하는 대조군(對照群)으로서 '핵심적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대선 후 1개월(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합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투표용지를 비롯 모든 증거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지역선관위에 관련서류 일체를 보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전수조사의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대선무효소송 제기 직후 개혁 네티즌의 도움으로 석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전국 지역선관위로부터 개표 당일 작성된 개표상황표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중앙선관위 주도하에 교묘하게 행해진 2022 대선 개표부정의 확고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통성 상실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2022 대선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선관위와 네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통한 뜨거운 공방과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미분류표 조작을 통한 개표부정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확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의 거짓된 주장과 방어논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2 대선은 명백한 개표부정 선거였습니다. 확보된 모든 데이터와 개표상황표 분석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에 저는 “윤석열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하였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기 위한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21일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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