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전쟁 위기 부르는 대북 적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월 7일 서울 

지난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공중연습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펼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 대규모로 확대하고 대북 억제력 과시를 위해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발표한 직후 연이어 두 차례의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위험천만한 무기들이다. F-22S, F-35B, F-35A, B-1B 등 미국이 가진 최첨단 전투기들이 총집결한 것이다. 특히, B-1B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60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으며 B-61 계열의 핵폭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AGM-183A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량살상무기’인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날아오는 것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의 종류만큼 심각한 것은 훈련 장소이다. 주로 동해에서 실시했던 과거의 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중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전초기지로써 한반도를 이용하고 대중국 돌격대로 한국이 앞장선 모양새이다.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에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한미연합공중연습은 위기의 전주곡이다. 다가오는 3월에는 북에 대한 핵 선제타격과 지도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 정부는 어느 때 보다 최대규모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북이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다. 지난 한미 국방부 장관이 회담에서 ‘더 많은 전략자산 전개’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북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 원칙에 따라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기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총동원되어 북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된다면 북이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들을 이행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순식간에 닥쳐올 것이다.

뻔히 조성될 위기를 내다보면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을 적으로 삼으며 첫발을 뗀 남북관계가 좋을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북에만 돌리는 것은 안보 정책의 실패를 자임하는 것이자 스스로 전쟁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군사적 대결을 통한 압박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지금 즉시 모든 훈련계획을 취소하고 일체의 적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2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