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9 월 25 일 중미 백악관 정상 회담

북이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 할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 등 그 동맹국들이 반발하자 북은 핵 뢰성까지 언급하며 더 강경 한 입장을 천명 한 상황에서 중미 정상이 만났기에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들은 여기서 나온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주목하고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한 대북 제재 안에서는 탄도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실험에 반대하며 관련된 북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에이를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다면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1718, 1874, 2087, 2094 등 수많은 유엔 대북 결의안을 어쩔 때는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이끌어 내기도했고 모두 찬성을 했었기에 뭐 특별히 변화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북이 위성 발사 시험을하기도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론 한 것은 처음 이라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에 대해 강경 한 태도로 변했다고 분석 보도하고있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 대북 결의안에 찬성을 했음에도 꾸준히 북과 합법적 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해오고있다. 

시 주석은 "우리는 6 자 회담이 이뤄낸 9 · 19 공동 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 돼야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9시 19분 공동 성명 이행도 강조한 것이다. 이 9시 19분 공동 성명은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며 북에 대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해 가고 그에 따라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6 자 회담 합의안이다.

물론 북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핵 억제력은 흥정 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 할 수있는 대화는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 해오고있다. 결국 앞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 해가는 문제는 협상 할 수 있지만 이미 구축 한 핵 억제력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따라서시 주석이 9시 19분 공동 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북이 핵 강국으로되는 것을 막자는 차원 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중미 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그간 계속 유지해 왔던 원론적 입장 표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지레 호들갑이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모두 북에 대단히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한 회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고도 아니고 그저 강조했을 뿐이다.

특히시 주석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북이 위성 발사 나 핵 시험 등을 강행 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이나 관련 관료들은 북이 위성을 쏘게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둥 낮은 수준이기는하지만 그래도 경고 성 발언을 내 놓았는데 두 정상은 아예 북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더 짧았고 수위도 낮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었다. 미국도 이젠 북과 관련된 문제에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어 중국 만 바라 보는 신세가 된 것 같다.

사실 중국은 북과 경제 교류라도하고있어 경제 교류 중단 압박이라도 가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 마저도 없다. 미국에게는 군사적 압박 외에는 없는데 군사적으로 조금만 압박을 가해도 북은 백배 천배로 더 강경하게 반격을 가해 오니 사실 군사적 압박도 쉽게 사용할 수없는 상황이다. 지난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인권 압박을 그래서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북의 반발이 연일 무서울 지경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꾸준히 한반도 주변에 무력을 증강시키고있다. 한미 연합 사단을 창설하고 일본 안보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일본 자위대를 돌격대로 앞세울 수있는 법적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 유사시 한반도 증원 군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함선과 장비도 큰 것들로 교체하고 있으며 조지 워싱턴 항공 모함보다 더 강화 된 레이건 호 항공 모함을 새로 한반도 주변에 투입했다. 이 항모는 전투기가 동시 뜨고 내릴 수있어 더 위력 적이다.

이런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북은 강경하게 반발하고있다. 더 강한 핵 억제력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의 맞대응이 우려된다고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위한 한반도 주변 무력 증강을 포기할 수는없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의 심화로 한반도에서 북의 핵 억제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무력도 증강되고있는 것이다. 폭발 일보 직전 임계점으로 점점 치달아 가고있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북은 로켓을 발사 한 후 이에 대해 중국까지 나서서 제재를 결의 할 때마다 핵 시험을 단행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아 갔었다.

2012 년 12 월 12 일 북의 은하 3 호 2 호기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 년 1 월 23 일 2087 2013 호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은 강경하게 반발하며 2 월 12 일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제 3 차 지하 핵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고 밝혔다. 미사일에도 장착 할 수있는 소형 최첨단 핵무기를 제작할 수있는 핵 시험을 단행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13 년 3 월 극단적 인 전쟁 위기 사태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다. 북은 당 창건 70 돌을 맞이하여 곧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중미가 또 제재를가한다면 북은 이미 경고 한대로 핵 뢰성을 터트릴 것이고 이에 대해 또 제재를 가하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아 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전쟁으로 비화 될 우려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북이 언론에 공개하는 경고 문구 만 봐도 그렇고, 북이 공개하고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갈수록 강력 해지는 무기 만 봐도 그렇다. 미국도이 이상 북의 핵 억제력 강화를두고보고 만 있다면 그 자체로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된다. 미국도 실력 행사에 나서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시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도 대북 발언을 신중하게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인데 한국 언론들만 연일 호들갑이다. 그 호들갑이 위험천만한 전쟁을 부를 수 있기에 심히 걱정된다.

한반도 모순이 임계점이 점점 이르고있다. 임계점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거대한 전쟁 불길이 터져 ​​오를 수에있다. 사라예보의 한 발의 총성이 세계 대전으로 타 올랐던 것도 선발 자본주의 국과 후발 자본의 국가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 모순이 임계점에 이르렀 기 때문이었다.

언론들이 한반도 문제에있어 신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