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공안 정국 조성하는 무리에게 국민이 사형 선고 내릴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1 17:22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철폐, 철폐, 철폐,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철폐, 철폐,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앞에 모인 300여 명은 노래 「국가보안법 철폐가 3」을 힘차게 부르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의 의지를 다졌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은 11일 ‘간첩 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아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국정원에 체포된 4명이 활동했던 경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진보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전농 회원 등 각계가 참여했다.
 © 김영란 기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노동자, 농민단체, 정당 할 것 없이 온 나라를 다 압수수색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잡아넣는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가릴 수 없다”라며 “공안사건을 조작할수록 정권의 실체는 폭로될 것이고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모두의 생각과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연행자의 가족인 권지은 씨는 “네 명 중 한 명은 혈액암 환자이고, 한 명은 지방 육종암 환자이다. 또 다른 한 명은 허리디스크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다”라면서 “연행자들은 국정원에 체포되어 온 그 순간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국정원은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하고 있다. 연행된 사람은 모두 단식하고 있어 대부분 국정원에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연행자들과 가족들은 당당히 맞서서 싸울 것이다.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통일 세상을 이룰 때까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노래패 '맥박'의 노래 공연에 호응하는 참가자. 선전물 넘어 국정원이 보인다. © 김영란 기자 |
“지금 전국이 ‘가짜 간첩단 사건’으로 소란스럽다”라고 말을 시작한 박석운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공안 탄압을 벌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정권의 위기 탈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7조 위헌 심판 저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저지’를 위해 윤석열 정권이 공안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저들의 마지막 발악을 헛된 발악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규탄대회에서 발언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단체 모두가 손잡고 투쟁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나선 발언자들은 모두 결기가 넘친 발언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 연설자의 발언에 박수치며 호응하는 규탄대회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그리고 규탄대회에서는 변호인단을 대표해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가 나와 발언했다.
장 변호사는 “체포 구속된 네 명의 피의자가 가족들과 힘을 모아 국정원의 불법·불의의 낡은 수사의 관행에 맞섰다. 단식과 묵비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획책하는 종북·공안몰이 광풍을 정면으로 뚫어낼 자신감으로 싸워서 1라운드에서는 국정원을 완전히 패퇴시켰다. 국정원의 수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 힘찬 박수를 받았다.
이어 “비밀 정부 기관이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공안 정국을 만든다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바쳐 쟁취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으로 착각하는 무도한 무리에게 국민이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며 “단결해서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 장경욱 변호사. © 김영란 기자 |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유는 한마디로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즉각 중단 ▲국정원 생존을 위한 공안사건, 조작 놀음 중단 ▲마녀사냥, 공안 탄압 국정원 해체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진보대학생넷의 문예 공연. © 김영란 기자 |
 ▲ 노래패 맥박의 노래 공연. © 김영란 기자 |
 © 김영란 기자 |
 © 김영란 기자 |
 © 김영란 기자 |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금 구속되어있는 4명의 동지가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진술거부권 의사를 구두, 문서 등 여러 경로로 밝혔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언제든지 진술거부의사를 번복할수 있다’는 궤변으로 이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끊임없이 강제로 인치하고 있다. 강제인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동지들은 온몸에 피멍이 들정도로 폭력적인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자백강요 행위이고,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로써 현대판 고문행위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역시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토록 지켜야 한다며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4명의 동지들은 매일 이뤄지는 위법한 강제인치 시도에 단식투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국정원은 지금 당장 인권유린과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중단해야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헌법’이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우리가 받은 교육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모두 소용이 없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공안기관이 보여주고 있다.
전쟁위기, 외교참사, 민생파탄의 실정을 진보단체 활동가 몇 명을 잡아넣는다고 하여 가릴수는 없다.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공안기관 해체, 이들을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국정원 강제인치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