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말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 현장 산재사고, 비리 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 현장 슈퍼갑인 발주처와 원청 건설자본의 온갖 불법과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추위와 혹한에도 땀 흘리며 중노동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 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조가 안전 위반 고발한다고 건설 현장 안전 위반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장을 바꾸어 왔다.

건설 노동 현장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 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런 건설 노동현 장을 바꾼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건설노조의 임금 단체협약으로 인해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체계로 바뀌었고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고자 건설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건설자본이 내팽개친 기능훈련과 취업 지원 사업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행하였다.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공안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 추구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 근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2월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가톨릭농민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경지부/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충북도당 /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인권연대/ 노동전선/ 노동전선 /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부산시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농민회 충북도연맹/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안문화연대/ 대전 녹색당/ 대전 민중의 힘/ 대전 변혁실천단/ 대전 이주노동자연대/ 대전 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한문화공간품&폐다고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동구주민회/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디자인 밝은세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 산추련/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미래당 부산시당/ 민교협/ 민들레/ 민변 경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민중건강연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 밀양시농민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노동자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유니온/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빈들공동체교회/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철련)/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월혁명회/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생명안전 시민넷 / 서귀포여성농민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평화연대/ 성서대전/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종민중행동/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송파연대회의/ 수원진보연대/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성시농민회/ 알바노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나무/ 양심과 인권나무/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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