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윤석열 세력이 총결집하고 총반격으로 나설 때다. 해외에서 한통련이 선두에 서서 국내 민중과 함께 투쟁하자!”
위는 지난 26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 ‘공안 탄압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먼저 송세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에 관해 “민생파탄을 노동에 책임 전가하고 진보민주진영이나 야당에도 탄압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의 눈을 돌리고 반대세력을 봉하는 것으로 보수 집권을 계속”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가하려고 하며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라며 ‘8천만 민족의 단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통련 회원단체와 지방본부 대표자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성우 재일한국청년동맹중앙본부(한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한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여 긴장을 계속 고조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재일한국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쟁주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단결된 투쟁으로 규탄해야 한다”라면서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한청은 조국통일을 위해 운동의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한통련 교토본부 재건위원회 위원장은 “조국의 분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위기는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민중을 탄압하는 군사독재 정부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교토에서 한통련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통련은 폐회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족 분단의 원인을 만든 미국, 일본과 결탁하여 군사연습을 계속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종미, 친일 매국 정부”라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라고 다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공안탄압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이라고 적힌 손 선전물을 들고 거리에서 호소했다.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올해 한통련의 ‘4대 결의’를 밝혔다. 4대 결의는 ▲공안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민중과 함께 싸우자! 등이다.
아래는 한통련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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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에 추종한 결과 수출부진·무역적자 증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인플레 고금리 정책의 영향을 받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한국 민중 생활에 큰 타격을 주어 민생파탄이라고도 하는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는 감세나 규제완화 등의 특혜를 주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법과 원칙’,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경제 위기·민생 파탄을 극복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를 외면하고 유족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참사를 사회에서 망각시키는 데 급급하고 국민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성원 한 명의 압수수색을 위해 약 7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연출하고 보수 언론에 의도적인 기사를 게재시켜 민주노총의 ‘악마화’를 도모했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중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사건을 날조하고 ‘전가의 보도’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심각한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제일(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검찰·국정원·경찰의 힘을 총동원하고 반대세력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적인 국면 전환을 도모하면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진보민중세력과 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총반격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책략을 전면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
미국의 신냉전 패권전략 아래 한미 양 정부는 3월 중순에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후반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조선(북한)은 이에 대응한 군사행동을 전개하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은 한꺼번에 높아졌다. 연합군사훈련은 일부러 조선을 자극하고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연합군사훈련 중지에서 대화국면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남북·북미 합의 이행으로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조선에 대한 군사대결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윤 대통령은 ‘핵공유’, ‘핵무장’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의향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강제동원’ 문제의 굴욕적 해결책에 의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지향하고 ‘안보 3문서’에 근거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야망에도 이해를 보여주는 등 그 친일매국 자세는 날마다 심해지고 있다. 역사청산을 무시한 한일 정치 결착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 민중은 맞서고 규탄 목소리를 매일과 같이 올리고 있다. 민생을 파탄시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만들어내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힘과 성과를 결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퇴진으로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국내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싸우는 것을 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안 탄압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내 민중과 함께 투쟁하자!
공안탄압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
참가자 일동
2023년 2월 26일 일본·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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