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굴욕외교,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친일 매국의 길을 선택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다. 

가해자는 멀쩡히 앉아 구경하고,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보상해 보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라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국내 기업에 배상금을 내게 함으로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부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그리고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현재 요구도 모두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대법원판결 또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꼴로 이는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심 쓰듯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대신에 ‘일본 유학 장학금 지원’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 문서 개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걸 외교에 이어 일본군의 동해 진출 허용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굴욕’을 자초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하여 그 친일 편향 입장을 그대로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를 위해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친일굴욕해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전범 기업 배상 없는 굴욕해법 중단하라! 

친일굴욕해법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3월 6일 

진보당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

오늘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발표됐다. 정부 발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주 골자이다. 이어 한일 재계는 ‘미래청년기금(가)’를 조성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해진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 시간을 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완성되었다.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 부인한 셈이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의 졸속적인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은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없는 가해자를 스스로 용서하고 면죄부까지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라는 선물을 받아 안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껏 주장했던 사죄부터 배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잃은 것이 없는 완벽한 승리다.

기시다 총리가 나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일본 정부가 선심 쓰듯이 던져준 ‘미래청년기금(가)’을 성과인 양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벌어진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굴욕 정도가 아니라 굴종에 가까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한미일 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의 정서와 대법원의 결정, 피해자의 호소와 요구는 중요하지 않았다.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오직 일본만을 위한 해법이며 나아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해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의 뜻을 저버린 채 한·미·일 동맹만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매국 외교정책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3월 6일

민주노총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경악스럽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 맞는 대승전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다. 

강제동원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외롭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이런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18년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다.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다. 

전경련-경단련(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인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식,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 자기합리화와 역사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외치며 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 

그러므로 초점은 5여 년간 지속된 ‘배상 문제 해결,’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오늘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