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1-

리영재 / 재미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가

목 차

1. 사실 추구를 위한 되새김질

2. 리얼리티 쇼를 좇았던 미국

3. 사진찍기 이벤트를 좇았던 이남, 그리고 이북의 평화 노력

4.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5. 미국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6. 미국의 전략핵 전쟁, 그리고 비전략핵 전쟁

(1) 코리아반도에서 핵공격과 낙진에 대한 기본 지식

(2) 미국은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3) 미국은 조선에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4) 조선-미국 전쟁에서 미국 민간인 소개가 뜻하는 것은

7. 코리아반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들

(1) 대리 전쟁

(2) 유성과 핵전쟁

8. 미국 입장에서 본 조선의 핵보유 인정

(1)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중국과 러시아에 새 날개를 달아 준다는 것이다.

(2) 조선의 핵보유 인정은 일본과 이남의 자체 핵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3)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 허용은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9.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닌 미군산복합체에게 이남이란?

10. 미국이 현재 가진 대책은 <현상 유지>

11.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1)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

(2)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 해체

12.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미국에 해결책일까?

13.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1) 옛날 그 중립화? (2) 새로운 형태의 중립국 (3) 조선이 이미 확립한 중립국 방안

(4)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4.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

(1) 반전 평화 운동

(2) 비핵화 운동

 

1. 사실 추구를 위한 되새김질

2017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자국이나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면 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미국은 조선을 파괴할 준비가 돼있고, 그럴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라고 했다.

이에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취재진들에게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다" 고 규정했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선전포고 발언 후, 리용호 조선 외무상과 자성남 유엔주재 조선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펠트먼 사무차장에게 '정책 대화'를 하고 싶다고 조선 방문을 요청한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미국인으로 2002년부터 미국 국무부 근동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2012년부터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 있었다.

유엔내 다른 임원이 아닌 미국 국무부 차관보 출신 유엔 사무차장에게 조선 방문을 요청한 이유는 다름아닌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이 미국에 주는 그 메시지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두려움에 떨 내용이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미국의 반대로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결정하지 못했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조선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뜻밖에도 "펠트먼 사무차장은 반드시 조선을 방문해야 한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에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라." 라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말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은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조선에 군사 위협을 높여갔다.

그리고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 어느 곳이라도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전세계에 선언한다.

그 충격에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 방문을 망설였지만 2017년 12월 5일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은 평양에 도착한다. 닷새간의 조선 방문이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를 줄 지 모르고 말이다.

도착 다음날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 외무성 박명국 부상과 조선 방문 요청 이유였던 "정책 대화"를 가진다. 그 자리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선에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와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먼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에 말했다. 그 자리에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핵무장한 조선이 미국을 선제 공격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그 때 비로소 알았을 것이다. 조선이 자신에 조선 방문을 요청했던 이유가 유엔이 나서서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미국에 직접 "조선의 선제 핵공격 원칙"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2. 리얼리티 쇼를 좇았던 미국

2017년 12월 5일(미국 시간)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과 관련해 "펠트먼 사무차장이 어떤 종류이든 미국정부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물론 거짓말이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박명국 부상으로부터 "조선의 선제 공격 원칙"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리용호 외무상에 비공개 만남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미국에 가부를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2018년 2월 이남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로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앞장세워 이북 선수단과 응원·공연단을 보내셨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친서와 조선 방문 초청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그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이남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고 말씀하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남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대한 수락>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조선-미국 간 직접대화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급히 미국 백악관에 보낸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고 싶다고 하신다" 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0.1초도 망서리지 않고 "예 그럽시다 (Okay let's do it)" 라고 했다.

배석했던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대답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 했다.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님과의 만남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라고 낄낄거리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에게 "나는 당신이 이를 TV에 직접 발표하길 원한다"라고 요구하고 백악관 기자회견실에 직접 가서 기자들에게 "이남(관료들)이 7시에 중대발표를 할 거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기 전까지 출연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 견습생) 이후, 미국 대통령이 되어 직접 기획, 제작, 연출, 출연까지 한 리얼리티 쇼의 시작이었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리얼리티 쇼" 그것 뿐이었다.

합의 이행?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기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3. 사진찍기 이벤트를 좇았던 이남, 그리고 이북의 평화 노력

문재인 정부 정의용 실장의 백악관 직접 발표 이후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교섭자(Negotiator)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미대화를 성사시킨 교섭자가 아니라 “ 김정은 위원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심부름꾼”일 뿐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왜 대미 외교 채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던 유엔을 통해 미국에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을 추종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 만남 요청에 대한 수락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조선이 미국과 정상간 직접 대화를 통해 코리아반도 분단후 70여년간의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만들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던 것이고,

둘째, 미국과 평화관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남간 반목을 끝내고 코리아반도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미 평화와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 이었다.

이남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을 이북 선수단, 응원단과 같이 보내셨던 것, 이남특사단을 평양에서 만나신 것,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역사적인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그리고 미국이 평화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하노이회담.

이 모든 것들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조-미 평화와 코리아반도 평화 노력》 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행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도 합의 이행 의지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단지 "사진찍기 이벤트"였다. 이는 북, 남, 그리고 해외 동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문재인의 사기 행각 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먼저 사진찍기 이벤트를 해놓고 합의 이행은 미국이 허락해주는 한도에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과 이남이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해 합의했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이남이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령을 절대 거역하지 않는 충실한 이남은 이북과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와 문재인의 사진찍기 이벤트는 조선의 평화 노력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4.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조선이 미국과 반드시 전쟁을 해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막무가내로 조르는 어린아이 같이 조선 정부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조선 제재를 풀 실질적 권한이 없다.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악독한 대조선 제재들의 해제인데, 대조선 제재를 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미국 정부와 왜 대화를 해야 하는가?

만약 조선 정부가 미국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를 한다고 치자, 그리고 양국 간의 많은 요구와 양보 끝에 대조선 제재들을 해제하는 합의를 했다고 치자.

그럼 미국 정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의회와 상의한 후 합의한 제재들을 해제할 수 있을 지 알려주겠다” 일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 관련 법들에 의한 제재들은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재 해제의 요건을 상세하게 명시해 놓아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해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안보 위협, 공산주의·비시장경제,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사유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제재를 풀 수 없다.

미국의 모든 제재를 풀려면 조선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국가 무장해제를 해야 가능하다. 조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대조선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포함하여 16개 법들이 중첩되어 있어, 몇 개의 법 적용이 해제되어도 조선이 제재 해제로 얻을 것은 거의 없다.

현재 미국은 조선에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하자”고 희한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뜻은 <조선이 핵을 포기하면 몇 개의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화로 미국의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자발적으로 제재를 풀고 조선에 평화관계를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5. 미국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5,550기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핵전력이 약세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이 약세인 이유는 미국 핵전력은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해 처음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을 맺었다. 그 후 START II, START III를 거쳐, 2009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산 시도가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5년 연장을 합의해 2026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체 핵탄두 5,550기 중 약 28%인 1,55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고 ICBM, SLBM, 중폭격기 합계 수량도 70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보유한 핵탄두가 미국보다 많은 6,257기이지만 동수인 1,55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조건의 핵전력으로 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와 달리 자국의 핵무기를 전세계에 배치하길 원하는 미국은 1,550기의 핵탄두가 모자라다.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핵무기를 증강하려면 기존 배치한 핵무기들을 조정해 다시 배치 계획을 잡아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이 이미 핵무기 증강에 들어갔고 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2022년 11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의 핵무기 증강 속도라면 2035년에는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이 맞는다면 2035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조선이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합계는 미국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핵전력은 동맹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전력을 모두 합쳐도 미국 진영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만약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어느 한 쪽에 의해 폐기된다고 해도 미국은 핵전력 약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