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2-

리영재 / 재미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가

7. 코리아반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들

(1) 대리 전쟁

2022년 6월 13일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매뉴얼 로우페즈 오브러도르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군사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는 무기를 공급할 테니 너는 죽은 인민들을 공급해라. (Yo pongo las armas y ustedes ponen los muertos.) 그것은 부도덕하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미국 답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다.

코리안전쟁에서 36,516명, 비엩남전쟁에서 58,220명, 이라크전쟁에서 4,492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2,325명의 미군이 죽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전쟁에서 죽는 미군의 숫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정권과 군산복합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군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미군 숫자 때문에 커질 미국 내 전쟁반대 여론이다.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에 쏟아 붓는 막대한 전쟁 비용은 절대로 반전여론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늘어나는 미군의 죽음은 전쟁반대 여론을 높이고 정권과 군산복합체를 압박한다.

물론, 미군의 죽음에 민간인들의 죽음이 더해진다면 전쟁반대 여론은 엄청날 것이다. 이전 장에서 이미 설명한 미국 민간인 변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살상 드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보다 네바다주 군사무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비디오게임 하듯이 드론 원격조종으로 중동에 적군들과 민간인들을 죽이도록 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군 희생 없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체 언론을 동원한 프로파간다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반전여론을 철저히 막고 있다.

미국 정권, 의회 강경파, 딥스테이트, 그리고 군산복합체가 이런 방식의 전쟁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선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남이 현 우크라이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필자는 일본이 미국을 대리해 조선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재패나치(JapaNazi)’ 극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을 대리해 조선과 전쟁을 할 최적의 국가 라고 미국은 판단할 것이다.

멕시코 오브러도르 대통령이 비판한 대로,

“미국은 무기를 공급할테니, 일본은 죽은 조선인민들을 제공하라” 식의 전쟁을 획책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조선과 전쟁을 하든 일본을 앞세워 대리전쟁을 하든, 필자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미국은 몇 십만 명의 미국 민간인들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선과 전쟁을 할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성과 핵전쟁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 이를 보았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모두 <유성>이 대기권을 진입해 지구로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성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시험 발사한 로케트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것이었다.

전문가들도 유성과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로케트(미사일)를 구별하기 힘들다. 필자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유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코리아반도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남은 워게임(war games)을 가장해 이북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남 워게임 때마다 이북의 전군은 미국과 이남의 침공을 대비해 비상대기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이남은 연합훈련 때 마다 이북 상공에 유성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늘에 빌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북 상공에 로케트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사해 보이는 유성이 떨어질 경우, 만약 이북이 그것을 미국의 탄도로케트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과 이남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이북의 전략핵·전술핵 장착 로케트들이 이미 미국 본토와 이남·일본 내 미군기지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미국 군부 일부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경파들과 군사복합체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남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여서 불장난하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질 지 몰라도 한 순간에 모두다 종말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8. 미국 입장에서 본 조선의 핵보유 인정

미국이 처한 모든 객관적 상황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미국에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이 핵무기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최선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최악을 피하고 어떤 차선을, 어떤 차악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

(1)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중국과 러시아에 새 날개를 달아 준다는 것이다.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선과 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62년째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의 핵개발을 미국만큼 반대·방해했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핵보유국 조선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 희망 섞인 ‘조중조약의 사문화’를 주장하며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조약 제2조의 효력 상실을 말하고 있지만, 조선, 중국 어느 쪽도 조중조약의 수정이나 폐기를 할 필요나 의지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충돌을 하게 되면, 중국은 조중조약 제2조에 입각해 핵보유국 조선으로부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조중조약 제2조로 중국과 신냉전에서 급격한 열세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 나토와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치·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확장을 통해 유라시아주의를 실현하려는 러시아에 핵보유국 조선은 큰 지원국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미국이 조선의 핵을 인정하는 데 우려하는 점이다.

미국이 조선과 평화관계를 맺고 온갖 우호·지원정책을 한다 해도 조선은 절대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을 할 때 핵보유국 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너트릴 아주 큰 문제를 미국은 갖게 된다.

(2) 조선의 핵보유 인정은 일본과 이남의 자체 핵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대동아제국 건설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일본은 핵무기 없는 군사대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핵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이미 모두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반대를 거부할 빌미 뿐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일본에게는 자체 핵개발을 할 가장 좋은 빌미가 될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도, 값비싼 미국 무기도, 주일미군도 필요 없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핵폭탄 투하였던 ‘플라자 합의’ 같은 경제 치욕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일본은 미일동맹과 자체 핵개발 중에 어느 것이 일본에 이익일 것 인가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남은 일본과 달리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쓰고 있다. 미국이 반대한다면 이남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과 기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진영 핵보유국들이 이남의 핵개발을 도와주도록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남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다.

이남이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이북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일본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북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만을 위해 이남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남이 핵무장 후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대만도 지키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고려해 볼 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을 위해 최전선 총알받이가 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가 급추락하는 이남의 미래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3)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 허용은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혹자는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온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까지 미국으로부터 핵·군사위협과 악독한 제재들을 받아온 것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이나 이남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유엔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이남에 부과할 군사 압박과 경제제재를 막는다면 그것이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만약 미국이 조선의 핵무장을 핑계로 일본이나 이남의 핵무장을 허용하려 한다면, 조선은 이란, 쿠바, 베네쥬엘라 등 반미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 과정을 똑똑히 본 미국이 ‘조선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

핵위협과 선제 핵공격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듯이, 미국이 핵확산을 획책한다면 조선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똑같이 그에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을 허용한다면 전세계 반미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9.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닌 미군산복합체에게 이남이란?

미국의 승리가 군산복합체의 승리가 아니고, 미국의 패배가 군산복합체의 패배가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하고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군산복합체는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미국은 패했지만 군산복합체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자가 아니라 승자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국가 손실을 보면서 패배하면 미국도 대리전쟁의 패배 여파가 클 것이다. 그러나 군산복합체에게는 이긴 대리전쟁이 될 것이고 이후 악마화한 러시아를 대적하면서 들어올 군사비는 군산복합체의 배를 계속 채울 것이다.

미국이 직접 침공한 전쟁, 대리전쟁, 승리한 전쟁, 패배한 전쟁 등 어떤 전쟁이라도 과두집단 군산복합체는 패배없는 승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냉전은 1991년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킴으로 끝났다.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과 미국진영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소련을 붕괴시킨 승리는 미국 군산복합체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다. 미국 일극체제가 된 세계는 미국 군산복합체에게 실망만 가져왔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251회의 직접 또는 대리 전쟁들을 일으켜 왔으나 군산복합체는 그 탐욕을 채울 수 없었다.

소련 붕괴 후 새로운 적을 찾아야 흥행을 할 수 있었던 ‘007영화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군산복합체는 큰 적이 없으면 절대 탐욕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갈라놓아야 미국이 신냉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너무나 굶주렸던 미국 군산복합체는 이젠 중국, 러시아, 조선 모두를 적으로 삼아 최대한 이익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미국 이외에 큰 적들을 두는 세계 다극체제는 미국 군산복합체에 호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시작한 2022회계연도에 외국에 판 미국 무기 금액은 약 2,05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했다. 2022년 12월 23일 바이든 정권은 8,580억 달러의 2023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군수업체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 출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8,4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5년 안에 미국 국방 예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은 과두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가 중국, 러시아와 평화관계를 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산복합체는 조선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 한가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이 평화관계를 맺고 이북과 이남 또한 평화관계가 되어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오면 미국 군산복합체는 세계 3번째 큰 고객 이남을 잃게 되고, 매년 미국이 코리아반도 군사긴장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많은 군사비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세계 3번째 큰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미국과 조선간 평화관계를 막고 있고 계속 막을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세계 3번째 큰 고객 이남을 어떻게 하면 무기 구입을 중지하게 만들 것인가?

 

10. 미국이 현재 가진 대책은 <현상 유지>

누구나 알다시피 조선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남과 일본을 줄세워 이북 면전에서 전쟁연습을 한다고 요란을 떤다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목청을 높인다고 조선이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이 이전부터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는 대책은 “무대책” 이다. 무대책은 현상유지다. 조선에 의해 코리아반도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다음 정세가 또 바뀌기 전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책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코리아반도 무대책으로 군산복합체는 계속 배를 채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이 현상유지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인가?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