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미국이 더 이상 현상유지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미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1)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

필자는 조선-러시아-중국 간 새로운 ‘군사동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오랜 군사·경제·문화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러시아, 중국은 새로운 ‘동맹’을 맺을 필요 없이, 지금까지의 군사·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면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하고 있는 연합 훈련에 조선이 참가한다면 세계가 다극체제로 힘의 균형 전환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우려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의 공조를 지지할 것이다.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는 자체 만으로도 미국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 해체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제재는 대화로는 절대로 해제할 수 없다.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 제재가 소용이 없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제재를 풀 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에 타격을 줄 “비미국 경제블록”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은 이미 “비미국 경제블록”에 속해 있다. 조선은 현재 성공적인 자립경제 건설 성과를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고 비미국 경제블록 건설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 조선의 대운하사업 연계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중국의 북동지역 개발 사업의 공동 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대운하사업을 이 두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조선의 대운하는 조선 국내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 선박 교역에 중요한 운하가 될 것이다. 조선의 대운하는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와 같이 국가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러시아와 민간 핵 협정

인디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1998년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경제제재로 인디아에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이 전세계의 원칙이다" 고 여기는 미국 답게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인디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고 인디아에 민간용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디아가 자발적으로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용 핵시설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게 했다.

우라늄이 풍부한 조선은 러시아와 민간 핵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민간용 핵기술을 제공받아 조선 내 핵발전소들을 건설해야 한다. 필자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조선의 민간 핵발전소 건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선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조선 인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창의적인 인디아 해법 대로,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에 군사용 핵시설을 제외한 민간용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

조선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상하이협력기구에 옵써버 참여를 시작으로 정식 가입하고 향후 브릭스(BRICS)에 가입해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는 <비미국 경제블록>으로 제재없는 자유교역의 장이 될 것이다. ‘비미국 경제블록’에서는 제국주의 무기화한 달러와 유로를 배제하고 모두 자국 화폐로 교역하고 ‘비미국 경제블록’의 중간교환 화폐인 새로운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 반쪽 짜리 기축통화가 될 미국 달러화

‘비미국 경제블록’ 많은 나라들이 교역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 국채를 팔아 막대한 군사비로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군사복합체의 몰락이 될 것이고 향후 미국의 급격한 쇠퇴가 될 것이다. 또한 국채를 예전같이 팔지 못하는 미국은 지금까지의 천문학 숫자의 국가부채로 국가파산을 할 수도 있다.

《 핵보유국 조선의 비미국 경제블록 참여로 미국의 제재는 허공에 휘두르는 주먹이 될 것이다. 》

12.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미국에 해결책일까?

현재 미국 내 일부에서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공식 인정>보다 암묵적 인정이 파급이 적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암묵적 인정했던 것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적고 나름 성공적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미국 진영 나라들의 암묵적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은

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체 핵무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

② 자체 핵무기를 적국들에 대한 억제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핵무기 증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나) 재래식 무기 증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조선은 이스라엘 모델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① 조선은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력에 대해 거론할 것이다.

② 조선은 자체 핵무력을 전쟁과 적의 공격 억제에 사용할 것이다.

③ 조선은 핵무력 완성 이후 대조선 적대정책을 가진 나라들과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의지가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39억달러의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체 핵무기를 적국 억제에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증강할 수 있는 이유이다.

조선은 핵무력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 경제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필자는 미국이 막다른 골목에서 제안할 것으로 판단하는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 의제를 중요하게 본다. 왜냐면 미국이 어떤 방식이든 <조선 핵보유의 인정> 의제를 제안했을 때가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 핵보유의 인정>과 동떨어진 대화 의제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선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 같은 말장난 의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이북 핵보유의 인정> 의제를 조선에 제안해야 한다.

13.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미국이 조선에 “핵보유 인정” 의제로 대화를 제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조선이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조건들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는, 이북이 미국과 담판을 지을 때 이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핵보유 인정안과 조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①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② 조선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해소해야 한다.

③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더라도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④ 조선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⑤ 조선은 이남이 미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평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 조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해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판단하는, 미국과 <핵보유 인정과 평화관계 구축>을 담판지을 때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 중립화 》 이다.

(1) 옛날 그 중립화?

현재 ‘중립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화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현재 명실상부한 중립국은 강대국들의 이해에서 벗어난 바티칸과 코스타리카 이외에는 없다. 스위스, 스웨덴 등 소위 중립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예전에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 중립국들이 아니다.

그런데 오래전 중립노선을 버리고 중립국 코스플레이(cosplay)를 해 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중립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기관 노릇을 하고 있던 스위스가 중립노선을 표방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 중립국들이 중립노선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1·2차 세계대전 전후 만들어진 유효기간이 지난 중립화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재래식 무기가 군사력을 좌우했던 1·2차 세계대전 전후 중립화한 나라들은 핵무력이 군사력을 좌우하는 현재에는 중립노선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무리 무장중립국 일지라도 핵강대국들과 힘의 균형을 가지지 못하면 중립국 지위를 지킬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이남을 비롯한 전세계 거의 모든 중립화론자들은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중립화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예전 중립화 모델은 조선이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없다.

 

(2) 새로운 형태의 중립국

그럼 ‘중립화’는 더이상 쓸 수 없는 평화방안인가? 아니면 새로운 중립화 방안이 있을까?

핵무기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현시대에 어떤 중립화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핵보유 중립국 》

이전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중립화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화를 선택했던 약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핵보유 중립국>방안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나라가 다른 핵보유국들과 힘의 균형을 가지면서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중립화이다.

그럼 왜 아직까지 중립화한 핵보유국이 한 나라도 없는가? 왜냐면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핵보유국들이 중립국이 되면 우리 세계는 핵위협도 어떤 군사·경제 압박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기존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핵·군사위협을 하면서도 새로운 핵보유국이 나오는 것을 강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는 비핵국가들은 <핵보유 중립국>방안의 선택권이 없다. 물론, 온갖 핵위협과 제재를 무릅쓰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비핵국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3) 조선이 이미 확립한 중립국 방안

조선은 오래전에 <중립국 통일방안>을 확정했다.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7년 공식화한 《조국통일3대헌장》 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중립국”을 여러 번 명시하고 있다.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강령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조선의 통일국가 목표는 《 통일중립국 》 이다.

그럼 조선이 통일 이전에 먼저 중립화하는 것이 《조국통일3대헌장》에 저촉되는 것일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면, 조선이 <핵보유중립국>을 통해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이남과 평화관계를 구축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는 조선이 목표로 하는 《통일중립국》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중립국이 아주 큰 걸음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현하는 길이다.

 

(4)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①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립국의 핵무력은 말 그대로 중립이 된다.

기존 중립국들의 재래식 무장이 위협이 되지 않듯이, 중립국이 보유한 핵무력은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미국과 미국 동맹들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의 적들에 군사지원을 하지도 않는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세계 어떠한 전쟁, 진영간 분쟁에 관여하지도 관여되지도 않는다.

조선의 핵보유중립화는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는데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② 조선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보다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군사동맹인 핵보유국 조선>이다.

 조선은 미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

 만약 핵을 보유한 조선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폐기한다면 중국은 핵보유국 조선이 미국의 편에 설 수도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중립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선이 중국과의 군사조약을 종료한다면 중국은 우려할 것이 없다.

또한 이남의 반중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일본-이남 군사연합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현 정세에서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힘을 가진 <평화완충지대>가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국 간 분쟁을 막아 줄 것이다.

핵보유 중립화하는 조선은 조중조약을 종료하지만 중국과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를 유지한다. 조선과 중국은 군사관계를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교류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핵보유 중립화하는 조선은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종료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③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더라도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지만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군사압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핵을 보유한 강한 중립국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어떤 진영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군사압박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중국, 러시아와 평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세계 모든 나라와 군사관계를 제외한 평화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④ 조선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중립국 조선의 핵무력은 일본에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핵무력을 자체 핵개발의 빌미로 삼을 수 없다.

일본은 핵을 보유한 강한 중립국 조선에 평화관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이남의 굴욕적 과거사 해법이 아닌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해 일본과 평화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조선은 이남이 미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평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북의 중립화는 분단 후 이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불가침 평화 조치이다.

중립국 이북의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힘의 균형으로 중립국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지 이남에는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북이 이남에 군사위협을 한다면 이북은 중립국 지위를 잃을 수 밖에 없다. 중립국 이북은 이남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고, 이남은 막대한 무기 구입을 위해 미국 군산복합체에 지불했던 많은 돈을 이남 인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북이 중립화할 때 만약 이남도 중립화할 수 있다면, 이남은 미국이 획책하는 신냉전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이 허락하는 국가들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과 자유로운 교류·교역으로 지금보다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중립국 이북과 중립국 이남은 중립국 평화를 토대로 정치·사회·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통일코리아를 지향할 수 있고, 그 통일코리아는 어떠한 정치·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힘을 가진 《 핵보유중립국 통일코리아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이남은 <중립화> 라는 중대한 국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결된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남이 이북과 더불어 중립화하지 않고 미국 동맹에 남아있더라도 이남은 이북의 핵보유중립화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조선의 핵보유중립화로 세계3번째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에 최선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 핵보유중립국 조선 》은 미국에 가장 나은 차선이 될 것이다.

미국은 《 핵보유중립국 조선 》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14.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

코리아반도 주체는 북, 남, 그리고 해외동포이다.

이남 문재인 정권의 대민족 사기행각 이후, 윤석열 부미·부일·반민족 검찰정권 집권이후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이북과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벤트성 업적 만들기만을 원하는 이남 정권들과의 선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남의 정치 상황은 오물로 가득 찬 늪과 같다. 해외동포들은 이남의 잡스러운 정치에 관심을 끊고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노력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

(1) 반전 평화 운동

이 글에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모든 국가들에 정부, 의회, 딥스테이트, 그리고 군산복합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전쟁으로 죽는 자국민 숫자들이고 죽는 자국민들로 인해 커질 전쟁반대 여론이다.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반대 여론을 두려워 하는 집단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알리는 운동이다.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해 재미동포들이 앞장서서 미국 내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은 모두 자국 민간인들이 희생될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 각 나라 <반전평화 단체들>이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외동포들이 반전평화 단체들에 진실을 알려 연계해야 한다.

•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은 코리아반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코리아반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미국 본토의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는 21만여 명의 미국 시민들도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는 5백만여 명의 외국 국적 민간인들이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비핵지대였던 코리아반도를 핵화한 것은 이북이 아니라 1958년 코리아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미국과 이남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끝 -

 

(2) 비핵화 운동

조선은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안’을 제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