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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윤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라,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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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5 16: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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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24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기자


윤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라”···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아래 비상시국회의)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충고했다.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까 봐 걱정했고, 한·미·일 동맹의 위험성에 관해 말했다.

 

KBS 전 이사장인 김상근 목사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기쁜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환송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라면서 “우리의 말을 귀담아듣고 윤 대통령이 겸손한 대통령, 하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국민을 무섭게 아는 대통령으로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국민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미·일·한(한미일) 군사동맹을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한·미·일연합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한다”라고 전했다.

 

계속해 “이런 걱정이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도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미·일·한 군사동맹으로 우리의 적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외교 정책의 참사”라면서 “방미 이후에 윤 대통령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이었던 안재웅 목사는 “무엇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 정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고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해가 상반되지만 한반도 정책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다스려서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의 본전을 다 뽑고 더 뽑아낼 수 있을까, 한반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열중하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현배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미국의 단극 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위해 ‘충실한 개’가 돼서 뛰어다니고 있다. 또한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 이런 방향으로까지 나오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더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빨리 끌어내리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해식 예비역 준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적을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주변 강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국제 정치의 화두 중에서 전쟁 쪽으로 더 바짝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맹신하지 말 것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할 것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 공식화 논의하지 말 것 ▲불법 도청에 대해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철회할 것’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각계는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한미정상회담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촛불집회를 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했다. 오는 26일(미국 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의회 연설 등의 일정을 한 뒤에 오는 30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아래는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안보, 매국적 퍼주기를 경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 당시 생긴 전 국민의 트라우마 탓이 크다. 이번에도 실속 없는 과시용 행사에 그칠까 봐, 또다시 매국적인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도 이미 지난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적 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대로 준비되어 가는 것에 깊은 유감과 아울러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을 우려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국을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 체제에 복속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 기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의 추진이 아니라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지금 미국은 오로지 기울어가는 일극 패권 체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을 저버리고 자국 주도로 구축한 WTO 체제마저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종속된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남쪽으로 인도·아세안을 품고, 필요하면 중국과 협력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남미 등 지구촌을 향해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열린 질서에 입각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1.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맹신해 전쟁 위험을 높일 게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라. 

 

2.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라. 

 

3.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을 공식화하는 어떤 형식의 합의도 하지 말라.   

 

4. 미 정보기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5.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철회를 미국에 요구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주권을 수호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통치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어겨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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