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촛불행동은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윤석열 집권 1년은 이태원 참사,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등 국가적, 국민적 재난의 연속이었다. 이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필연적 결과다. 

윤석열은 참사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범죄사를 더는 은폐, 조작,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집권 1주년에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개 질의서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문임을 직시하라. 

1. 막가파식 청와대 이전 

윤석열 정권의 무법, 무지한 청와대 이전으로 국가안보 시스템은 파괴되고 국가 체모는 훼손되었으며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집무실 용산 이전은 이태원 참사의 시발점이었다. 더군다나 청와대 이전과 관저 설치 강행은 김건희 씨의 지인들이 이익을 누린 대표적인 혈세 낭비, 부패 비리 사건이다. 윤석열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사과하고 청와대로 복귀할 의향이 있는가?

2. 10.29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158명이 압사당해 숨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유가족들을 기만하였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을 비롯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가?

3. 굴욕 친일매국 행각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용인하며,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키는 굴욕적인 외교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참여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이 전쟁의 화근이다. 윤석열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용인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 

4. 한반도 평화파괴와 전쟁체제 강화 술책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고 축소,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전쟁 정책으로 한반도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은 전쟁을 부르는 ‘워싱턴선언’을 전면 파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 복원할 의향이 있는가?

5.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의 증거가 수없이 발견되고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유독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 김건희 씨의 범죄 은폐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거짓 주장을 사죄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가?

6. 독재 회귀 

윤석열 정권은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검찰, 경찰을 동원하여 공안탄압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형태는 다르나 본질은 다를 바 없는,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독재체제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이 결과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들의 신성한 단결권과 존엄성을 모독하고 능멸하여 노동자 양회동 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윤석열은 노동자들에 대한 건폭몰이를 중단하고 양회동 님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할 의향이 있는가?

윤석열 취임 100일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 정권 퇴진 투쟁이 1년을 지나며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분노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으며 촛불이 횃불로 번져 당장 끌어내릴 판국이다.

매국역적 윤석열은 국민 앞에 즉각 답하라. 이 질문들을 무시하고 교활한 언사와 얄팍한 기만책으로 일관하면 그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2023년 5월 12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