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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러시아 공격 안 한다, 라는 미국, 대신 한국 등 떠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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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7 16: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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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로 수출되는 한국 K-9 자주포의 훈련 모습.  © 한국무역협회(KITA) 홈페이지



“러시아 공격 안 한다”라는 미국, 대신 한국 등 떠밀었다?

 박명훈  기자 자주시보 5월 26일 서울 


 “우크라이나에 미군 장비를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데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각)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반체제 단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자유군단’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장갑차 등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한 답변이었다.

 

지난 22일 러시아 보안당국이 관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바자(Baza)에는 미국산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러시아와 맞닿은 벨고르드 그라이보론 국경 검문소로 진격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러시아 반체제 단체 ‘러시아 자유군단’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벨고로드 지역 해방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벨고로드를 공격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밀리 의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에 대한 자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미국과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밀리 의장의 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러시아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정쟁 발발 이후 여러 차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해왔다. 

 

미국의 러시아 영토 공격은 곧 ‘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으로선 이로 인해 미국이 받게 될 막심한 피해를 꺼려했을 법하다.

 

하지만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러왔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미국의 논리가 군색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00대가 넘는 장갑차와 100여 대의 중화기를 지원했다. 여기에 적외선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을 8,500기 이상을 비롯해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지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2년차가 되면서 미국은 물론,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 소속 국가들이 가진 무기와 포탄의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요충지라고 평가되던 바흐무트마저 러시아군에게 넘어가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모양새다.

 

미국으로선 이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리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을 통해 무기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배경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손까지 빌려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방송과 대담에서 ‘미국이 F-16 전투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제3자를 통해 보내는 데 집중할 것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다목적 전투기인 F-16을 생산하는 미국은 다른 나라가 제3국에 F-16을 지원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뒀다.

 

이와 관련해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다는 F-16 전투기에 대한 미국식 셈법」에서 “동맹국 중에 F-16 전투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기존 F-16 전투기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며 미국의 노림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F-16 전투기조차 미국이 주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가 보유하는 F-16 (중고) 전투기를 보내게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F-16 (중고) 전투기가 줄어든 나라는 새 전투기로 채우라는 말”이라면서 “F-16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 군수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F-16 전투기 매출을 지원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F-16을 가진 한국 등 동맹국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미국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군에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면 적대 행위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제공을 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20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이 모든 행위를 적대적이고 반러시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이 미국에 넘긴 무기와 포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한미연합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의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전에 쓰인다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통제가 안 돼서 다급하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서 한국이 앞으로 받게 될 위험은 나날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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