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 집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찰 차벽.ⓒ민중의소리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일컫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12일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민중총궐기 당일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갑호비상령이 내려지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며, 다른 지방은 경계 강화 조치가 취해진다. 또 전국 250여개 부대가 동원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폭행 및 주요시설 검거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핵심 주동자 및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추적해 반드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중총궐기 대회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청장은 “안정적인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진 보장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불법 없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하면 (행진로 개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가겠다는 본질이 무엇이겠냐. 내부 공개망 등을 보면 결국 청와대 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를 열기 전부터 사법 처리·차벽 설치 등의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민중총궐기’에 ‘갑호비상령’ 내려…“가용 경찰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