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구급차 살수, 야간에 실수로 그럴수도” 경찰청장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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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6 23:3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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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살수, 야간에 실수로 그럴수도” 경찰청장의 황당 변명
강신명 청장 “외형상 살수차 지침 위반일 수 있지만 위반 아니다”…새누리 “백남기씨가 돌진” 황당주장 최명규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중충궐기와 관련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중충궐기와 관련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농민 백남기(69) 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9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의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강 청장은 "과잉 진압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 '외형 상 지침 위반일 수 있지만 위반이 아니다'라는 등 황당한 변명만 늘어놨다. 구급차에 물대포를 직사한 데 대해서도 '야간이고 안 보여서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형상 지침 위반일 수 있지만 위반 아니다"
"구급차 살수, 야간이고 안 보여서 실수로 그랬을 수도"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직사 살수를 할 경우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을 겨냥'해야 하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 청장은 "그림(영상) 자체는 지침 위반일 수 있다"면서도 '그림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칙을 준수할 수 있었는지 기대 가능성 등을 법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지침 위반이 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0미터 높이에서 시위대 전체를 향해 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윗부분이 불가피하게 맞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외형적으로 지침 위반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야간인 점, 그 높이에서 전체 지역을 향해 살수한 점을 고려하면 (지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킬 수 없는 지침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비판에도 강 청장은 "지킬 수 없는 지침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김주형 기자
'구호조치를 했느냐'는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 강 청장은 '안 보였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차벽이 쌓여 있고 그 사이에서는 (백남기 씨가 쓰러진)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도 보고를 통해 "살수차 조망요원은 물보라가 화면을 가린데다 시위대가 주변에 몰려들어 농민이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고, 몰려온 사람들이 줄을 당기는 줄 알고 살수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노웅래 의원이 '머리에 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 머리에 쐈으면 (지침) 위반이다.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 조치하라, 보고하라, 그것을 위반했으면 잘못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으나, 강 청장은 "단지 '머리에 쏘지 말라'는 문맥상의 글자를 보고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상자를 후송하는 사람들과 구급차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한 데 대해 강 청장은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그는 "야간이고 도저히 관측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있다"며 "단순히 화면을 보고 '위반'이라고 단정짓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 청장의 태도에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채증한) 그림에 의해 시위대에 법적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경찰에서는 시위 진압과 관련해 그림이 나왔는데도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강 청장은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거부했다. 그는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 됐다'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가 응급차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물대포가 집중 발사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가 응급차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물대포가 집중 발사되고 있다.ⓒ민중의소리
"파바, 적정량 사용하면 유해하지 않다"
"경찰 얼마나 다급했으면 식용유·실리콘 준비했겠나"
임수경 의원은 △284개 중대 2만여 병력 동원 △경찰 보유 살수차 19대 전부 동원 △14일 하루 동안 물대포 살수량이 20만2천 리터로 작년 한 해 살수량 8천5백 리터의 약 24배 △작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체 유해' 최루액 파바(PAVA) 440리터 사용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 청장은 "단면적 모습만 보고 과잉 진압이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루액 '파바'의 440리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 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적정량을 사용하면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공식 발표 자료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는 눈에 닿거나 입으로 삼킬 경우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 '심각한 과량 노출'은 사망을 부를 수도 있다. 강 청장은 "과잉 진압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폭력 시위가 얼마나 심했느냐에 따라 보는 게 맞다"고 강변했다.
이에 임수경 의원은 "종합적으로 경찰 역사에 남을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있던 시민을 진압하고 (백남기 씨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만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강 청장은 "집회가 하기 전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차벽 설치가 과격 시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강 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강 청장은 차벽에 식용유와 실리콘을 사용한 데 대해선 "경찰이 차벽에 대한 손상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식용유와 실리콘까지 사서 준비했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안수사대가 언론사에 전화로 백남기 씨를 부축한 시민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것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청장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한 것은 다소 부적정해 보인다"면서도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불법적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강기윤, "백남기 씨가 돌진해 오는데 상·하반신 구분되겠나" 황당 주장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중충궐기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중충궐기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백남기 씨가 살수차로 돌진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상반신에 물대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이 경찰의 물대포가 아닌 백 씨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살수) 차량에 그 농민(백남기 씨)이 돌진해 온다"며 "사람 키가 1미터60(센티미터)이면 위에서 쳐다보면 타격거리가 30센티(미터)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상반신이나 하반신이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10미터 상공에서 하반신을 겨냥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강 청장에게 '살수차가 무기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강 청장은 "무기가 아니다"라며 "최루탄보다 더 안전한 장비가 뭐가 있냐 해서 살수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도 "경찰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살수차, 차벽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물대포 규탄집회’도 차벽으로 가로막은 경찰…“국민 죽게 만드는 권력은 반드시 죽는다”
"살인 폭력 진압, 박근혜는 사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경찰청장 파면하라. 폭력정권 물러가라."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가 열렸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백남기(69)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촛불을 켰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찰청장 파면하고 박근혜 사과받을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겠다"
집회 참가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살인진압 외면하고 국민주권 탄압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부, 국민을 죽이려 드는 공권력', '집회에 참가하면 테러리스트, 살인진압은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 새누리당 등을 규탄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쌀은 꼭 지키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쌀을 포기했다. 칠십 고령의 농민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도 사람이다. 생존권 보장 받자고 정부와 대통령에 요구하는 농민을 폭압적으로 쓰러뜨리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이게 정부냐? 이게 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이냐? 경찰청장 파면하고 박근혜 사과 받을때까지 농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4일 총궐기 뿐만 아니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관련 자료들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다 체포돼도 2선, 3선, 10선 지도부까지 구성해 단 한 명이 남을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13학번 신지영 씨는 "의혈(중앙)이 한강을 건너면 역사가 바뀐다. 오늘 다시 한강을 건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다 같이 행진하자"라고 말했다.
중앙대 동문, 시민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흑석동 중앙대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건너 농민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백남기 쾌유 기원 도보행진'을 했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68학번인 백남기 씨는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재건한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1980년 5월에 중앙대학교 학생 4천여 명을 이끌고 흑석동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역까지 행진을 주도한 바 있다.
"국민을 죽게 만드는 권력은 반드시 죽는다"
대회 마친 후 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살인진압 규탄, 경찰청장 파면 촉구
한 참가자는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일터를 뺏기면 죽는다. 역사를 뺏겨도 죽는다. 국민을 죽게 만드는 권력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정권의 농민정책 부재,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꼬집은 것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잘 나갔다 박근혜 들어오지 마라"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APEC·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4일 오후 7박10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하철 등을 타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경찰청 앞에 모여 "살인진압 박근혜가 사과하라", "폭력진압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오후 8시 15분경 경찰청 당직사관에게 폭력집회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서대문역 주변과 경찰청 주변 인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항의 집회 참가를 막았다. 항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통제로 경찰청 앞으로 이동하지 못한 시민들은 바로 인근 서대문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 연좌해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가 열렸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백남기(69)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촛불을 켰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찰청장 파면하고 박근혜 사과받을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겠다"
집회 참가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살인진압 외면하고 국민주권 탄압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부, 국민을 죽이려 드는 공권력', '집회에 참가하면 테러리스트, 살인진압은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 새누리당 등을 규탄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쌀은 꼭 지키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쌀을 포기했다. 칠십 고령의 농민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도 사람이다. 생존권 보장 받자고 정부와 대통령에 요구하는 농민을 폭압적으로 쓰러뜨리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이게 정부냐? 이게 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이냐? 경찰청장 파면하고 박근혜 사과 받을때까지 농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상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4일 총궐기 뿐만 아니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관련 자료들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다 체포돼도 2선, 3선, 10선 지도부까지 구성해 단 한 명이 남을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13학번 신지영 씨는 "의혈(중앙)이 한강을 건너면 역사가 바뀐다. 오늘 다시 한강을 건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다 같이 행진하자"라고 말했다.
중앙대 동문, 시민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흑석동 중앙대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건너 농민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백남기 쾌유 기원 도보행진'을 했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68학번인 백남기 씨는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재건한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1980년 5월에 중앙대학교 학생 4천여 명을 이끌고 흑석동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역까지 행진을 주도한 바 있다.
한 참가자는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일터를 뺏기면 죽는다. 역사를 뺏겨도 죽는다. 국민을 죽게 만드는 권력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정권의 농민정책 부재,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꼬집은 것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잘 나갔다 박근혜 들어오지 마라"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APEC·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4일 오후 7박10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하철 등을 타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경찰청 앞에 모여 "살인진압 박근혜가 사과하라", "폭력진압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오후 8시 15분경 경찰청 당직사관에게 폭력집회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서대문역 주변과 경찰청 주변 인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항의 집회 참가를 막았다. 항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통제로 경찰청 앞으로 이동하지 못한 시민들은 바로 인근 서대문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 연좌해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직후 ‘해머’ 공개한 경찰은 무엇을 노리나
민중총궐기 사용여부 확인도 없이 “일단 압수, 일단 공개”부터 한 경찰...세월호 집회, 5월1일 집회 등 민주노총 참가 집회 다 압수수색 대상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경찰의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 발견된 해머. 민주노총은 단순 퍼포먼스 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실제 사용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 발견된 해머. 민주노총은 단순 퍼포먼스 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실제 사용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제공: 뉴시스
경찰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 1시간 만에 압수물품을 공개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경찰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압수수색 대상 단체들은 ‘여론 호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불법폭력행위 수사를 이유로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8개 단체 12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종료 1시간 만인 오후 5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압수물품들을 공개했다.
경찰이 21일 오전 7시30부터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 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이 21일 오전 7시30부터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 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물품들이 공개된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해 주겠다. 다만 민중총궐기 당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압수물품들은 해머, 손도끼, 밧줄, 절단기 등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는 것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들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머’가 나왔다고 ‘폭력시위 증거’라고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해당 물품들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영상이나 증언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압수할 수 있다. 앞으로 면밀히 수사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즉 경찰은 이 물품들이 실제 11월 14일 집회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일단 있으니까’, ‘일단 챙기고’나서 ‘일단 공개한’ 셈이다. 기자들은 압수물품 중 절단기들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민주노총이 과거 기자회견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해머까지 압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해머를 사용한 기자회견 사진을 공개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에서 해머로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경찰에 압수된 해머가 바로 이런 퍼포먼스에 사용됐을 뿐 폭력적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에서 해머로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경찰에 압수된 해머가 바로 이런 퍼포먼스에 사용됐을 뿐 폭력적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제공: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공개한 사진은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에서 해당 해머가 사용된 장면을 담은 것이다. 당시 직육면체 모양의 얼음 옆면에 ‘최저임금=최고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뒤 해머로 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퍼포먼스를 여러차례 한 바 있다. 6월 15일에는 3개의 얼음에 ‘대북정대정책’ ‘사드배치’ ‘과거사 부정’ 등이 인쇄된 종이를 부착해 해머 3개로 이를 깨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당시 사용된 해머와 이번에 압수된 해머는 같은 것이다.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세월호 집회를 비롯해 사실상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집회 활동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혐의사실에 11월 14일 집회만이 아니라 4월 16,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자대회 등에서 민주노총이 일으킨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은 민중총궐기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종편 등 극우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이를 기회로 정권은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싹쓸이 공안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반민생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도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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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살인진압 경찰청장 사퇴하라” 116개 단체 시국선언
21일 시민대회…24일 강경진압 대응하는 범국민대책위 허수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경찰청장 사퇴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물대포 사용 경찰청장 사퇴하라, 살인폭력 진압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시민사회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69)씨 사태를 비롯해 14일 민중총궐기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16개 단체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동개악, 밥쌀 시장 개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성난 민심에 대해 차벽과 물대포로 대응한 것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당일 벌어진 과잉진압을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나 좀 살게 해달라는 농민의 소박한 외침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며 “경찰청장 구속 수사하고 박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는 “경찰은 잘 보이지 않아서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면 아예 살수차를 쓰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것은 묻지마 살인 수준의 진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장은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1930년대 독일 나치에 의해 처음 개발돼 주로 독재국가에서만 사용된다”며 “이미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물대포 진압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세계의사회는 올해 ‘시위진압 물질에 관한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며 “이 성명은 물대포를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말고, 물대포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독립적 전문가 집단이 조사에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중총궐기 당일 골절, 안구손상 등 중상자로 확실하게 확인된 사례만 30여 건, 실제 중상자는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매일 오후 7시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오후 4시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미사가 열리고 있다. 21일에는 오후 5시 파이낸스 광장에서 시민대회를 연 뒤 경찰청까지 항의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0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시국선언 참가단체들은 24일 경찰 강경진압에 대응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이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69)씨 사태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2시 백씨가 활동하던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개 농민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쟁에서 적에게도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농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리의 낙엽 물청소 하듯이 한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고는 예고됐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십 일간 진행된 경찰의 살인진압 훈련이 가져온 결과”라며 “그래서 이번 결과는 우발적 사건이거나 과실이 아니며,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전쟁이 가져온 필연적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은 해외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즉각 귀국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살인진압에 대해 우리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이 범국민투쟁으로 승화하여 민중항쟁으로 번져 나가게 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앞서 백씨는 14일 오후 7시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 살수차로부터 물대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백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1~2미터 이상 뒤로 밀려날 정도로 계속 조준살수하고도 “백씨를 보지 못했다”고 해명해 비판을 받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람에 대한 직접 살수 전까지 지켜야 할 경고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백씨의 머리에 직사로 분사했다.
백씨는 뇌출혈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변은 백씨의 가족과 협의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경찰 살수차 사용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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