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코리아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회의가 11월 24일 분단과 통일의 도시 옛 동서베를린 장벽에 위취 한 첵 포인트 챠리 국제회의실에서 개막되었다.

회의는 11월 26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조미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국제연대위원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성명서란에)

회의 시작 안내를 맡은 중국청화대 객원 교수 정기열 박사는 이 심포지움의 중요성과 진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제회의를 준비한 이지숙박사는 해방 70년과 1953년 휴전이되지 7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코리아반도는 아직도 전쟁일보직전의 위협을 않고있으며 이것은 코리아의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의 평화에도 위협으로 존재한다며, 조미평화협정만이 유일한 해결이라 강조하였다.

브레인 베키 미국 전쟁반대와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즉각행동연맹 전국상임대표 발표 (전문은 다음에)

베이커씨는 40여년간 코리아 문제를 연구와 활동하고 있는 전문학자이다.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조선전쟁을 이르켯다.

시리아의 현실을 보라. 미국이 시리아에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르킨 내전이고 결국 IS 극단 주의자들을 생산해 내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1899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오바마정부가 말하는 아시아전략은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과 중국을 겨냥한 전쟁계획이 그 중심이다. 

조선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미국의 주도하에 핵문제, 인권문제, 사이버전쟁등을 압세워 계속 공격을 하고있지만 오히려 더 당당히 미국에 맞서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게 자기정책을 바꾸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코레아의 평화를 찾기위하여 조미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중요한 해결 방법이며 6.15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는 일이다. 중략

옛 부터 조선반도는 해양세력들의 대륙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끊임없이 침략 당해왔고 오늘도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전쟁의 위헙은 사라지지 않고있다.

지금도 북조선 붕괴를 공공연이 외치며 인권보고서를 날조하여 선전하고 있다.

조선은 1950년부터 90년대까지 핵무기를 보유를 고려하지 않았고,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핵공격을 못하도록한 국제규정을 믿었기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그후 에도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하여졌고 드디어 부쉬2세는 조선에 제한적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말 하였다.

우리는 부득히 핵무기 개발을 하게되었으며 지금은 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의 대북 대결을 해결방안으로 2가지를 제안 한다.

조미대결구도에서의 변화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길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와 안보문제를 논할 때 이 지역의 지정학적중심인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와 안보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조미대결구도에서의 변화와 코리아반도평화보장방법>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원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관문인 것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대륙세력이 해양진출을 위해 꼭 확보해야 할 요충지로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조선반도는 늘 외부세력들의 힘의 대결장이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숙명처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120여년전 조선반도에서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이 벌어져 우리 민족이 참변을 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전 일제식민지통치에서의 해방과 함께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고 5년만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게 된 것도 우리 민족내부의 이념대립 때문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장악하려는 외부세력들의 세력다툼의 결과였습니다.

   냉전시기에도 조선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사이의 첨예한 사상이념의 대결장, 군사적 대결장이었습니다. 

   특히 냉전종식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인 우리를 일방으로 하고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대결구도를 조성하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세계적인 안보불안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냉전종식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인 우리를 일방으로 하고 <유링초대국>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대결구도를 조성하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세계적인 안보불안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 70년에 걸친 조미대결구도와 조선반도 안보환경은 오늘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와 미국사이에 상용무기 대 핵무기의 불균형적인 대결구도가 핵 대 핵의 구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비핵국가였던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체계적으로 핵위협을 가증시켜 왔습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에게 핵공갈을 가해왔던 미국은 1950년대 부터 벌써 남코리아에 비법적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수가 1천72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볼때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남조선 영토의 100제곱킬로미터당 1.7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제 사용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수십년동안 벌려왔습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지대창설안도 내놓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국들인 이전 소련과 미국, 영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여 그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조약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핵전쟁연습을 더욱 노골적으로 벌리면서 핵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국제조약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막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지어 미국의 호전적인 부시2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시기 조미대결구도는 상용무기 대 핵무기라는 불균형적인 구도로 되어있었고 조선반도에는 핵참화의 위기가 항시적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미국의 핵공갈로 우리 민족이 핵참화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엄혹한 사태하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상용무기 대 핵무기의 불균형적인 조미대결구도는 끝장나고 핵 대 핵의 새로운 구도로 바뀌었으며 우리 민족이 숙명처럼 강요당하던 전쟁의 참화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전략>, <북조선부시정책>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 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조미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사적대결구도가 형성되고 그 수준은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시기에는 조미사이에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군사적대결이 기본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와 경제발전, 첨단과학기술, 인권문제, 심리전 등 모든 분야를 둘러싸고 정치적대결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군수공업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조작해 낸 유엔<제재결의> 마저 초월하여 우리의 인민생활부문을 비롯한 평화적인 민수경제부분들에까지 경제금율봉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까지 재지정하여 우리의 경제전반을 완전히 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년간에는 <북조선붕괴>만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인권문제>와 심리전, <사이버문제>등을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사이버전에 의한 정보유입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북조선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미국무장관이 우리 공화국을 <끔찍한 인권유린지대>로 매도하고 <유엔북인권조사보고서>까지 날조하면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 와해시켜보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불순세력들의 참가 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반공화국 비라살포와 심리전방송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충돌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군사압살정책은 역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4대 전략자산>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핵항공모함과 핵공격잠수함, 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항시적으로 집결되어 있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미군부는 일단 유사시 우리 공화국을 무력침공하여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선전쟁계획들을 유형별로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특수부대로 상대측의 지도부와 주요기지들을 선제타격하여 제거하는 <참수작전>방식을 <21세기 새로운 전쟁교리>로 정하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도입한 <작전계획 5015>까지 짜 놓았습니다.

   미국이 <참수작전>방식을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적용하였다고 볼 때 미국의 전쟁준비샹태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미대결구도와 조선반도 안보환경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조미대결구도는 유관국들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냉전을 낳고 있습니다. 

   냉전의 방식으로는 언제가도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나는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로서 우리가 지난 시기 누차 강조하였던 주장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핵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해결 되면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다는 말을 곱십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었던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왜 조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지난 70년간 동안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평화를 위한 방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200여차례의 평화제안들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백년숙적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의 자주권과 선택권존중에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역대 미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저책들로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은 말끝마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계단식으로 악화시키고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올해초 우리가 핵시험을 잠정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관심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미국화>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붕괴> 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미행정부가 <인권문제>, <사이버문제>를 비롯하여 핵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떠들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이버문제>를 또 제기하여 우리를 끝까지 압살하자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결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대미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손해 볼 것은 쇠퇴기에 들어선 미국 자신뿐일 것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문에 내리막길의 시초를 걷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를 잊지말고 저들 자신을 위해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인권>이니, 서방문화전파니 하는 허황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조선반도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미대결상태는 제동이 없이 마주 향해 달리는 두 열차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며 그나마도 명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안보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때없이 발생하는 사소한 우발적인 무장충돌도 쉽사리 국부전쟁으로, 나아가서 대규모적인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서해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충돌사건들과 올해 8월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 70차 회의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체결로 우리가 얻을 것은 당면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조선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환경이지 미국의 재물이나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미평화폅정체결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우려>를 해소 시켜주고 핵군비경쟁을 종식시키는데로 이어져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에게 더 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무턱대고 회피할 생각을 말아야하며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토론이 조선반도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을 찾는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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