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0월 6일 서울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온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미국 국영 언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당파를 초월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북 정책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라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털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도 롬니 의원과 대체로 비슷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지만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무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제안한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겨눈 선제타격, 한국에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을 보였다. 또 롬니 의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언급했다.

그런데 수십여 년 동안 북한을 적대해온 미국의 군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불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되풀이하려는 미 의원들의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국영 언론인 미국의소리에서 대북 정책 실패와 한반도 비핵화 무용론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온 것은 나날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북한을 상대로 뾰족한 수가 없는 미국의 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백악관과 국무부에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미국의소리는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억제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4일 “과거에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떠한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북한 정권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고,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9월 30일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수십 년 전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을 핵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 왔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10월 4일 북한 국방성은 미 국방부가 ‘2023 대량살육무기 대응전략’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 전략과 도발 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미국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