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총선 전 간첩사건 조작하나,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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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5 18: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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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구성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3.25 ⓒ뉴스1
“총선 전 간첩사건 조작하나”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 경찰에 고발
남 소 연 기자 민중의소리 3월 25일 서울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25일 국정원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확보한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여기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모습이나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휴대전화 속에서 확인된 사찰 기간에 총선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북풍몰이 정치공작’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미행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를 포함해 국정원 간부, 불법 사찰에 가담한 경찰·검찰 관계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 사찰하던 국정원 직원을 발견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속 앨범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촛불행동 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40대 여성 A씨를 집중 사찰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대진연과 촛불행동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포함해 20여명을 함께 사찰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자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해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A씨와 후배들이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라는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ㅋㅋ.”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는 촛불행동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조작을 의심하는 증거 자료 중 하나다. 촛불행동은 “암 수술 후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 선배가 후배들과 만나는 사진을 모두 ‘회합’, ‘학습’으로 지칭하고 해당 사진을 일부러 찾아 구색을 맞추려 했다”며 “A씨뿐 아니라, 만남을 갖는 후배들에게도 영장 없이 광범위하고 임의적인 사찰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 사찰 자료를 볼 때, 대학생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북한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게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정해 둔) 사찰의 기간은 총선이 포함된 4월 중순까지였다. 사찰 미행 사건이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았다면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북풍몰이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하고 공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 피해자인 대진연 회원 윤민 씨는 “선배들이나 후배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고 누군가 계속 내 생활을 찍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학생들과 촛불행동, 많은 시민단체들을 불법 사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총선 전에 간첩 사건을 조작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선거 때문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심각한 국가안보 위해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백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불법 사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까지 가담돼 있는 진상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수사를 통해서 불법 사찰에 가담한 사찰 요원들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조직 규모가 어떠한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떠한지 소상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미행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를 포함해 국정원 간부, 불법 사찰에 가담한 경찰·검찰 관계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 사찰하던 국정원 직원을 발견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속 앨범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촛불행동 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40대 여성 A씨를 집중 사찰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대진연과 촛불행동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포함해 20여명을 함께 사찰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자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해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A씨와 후배들이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라는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ㅋㅋ.”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는 촛불행동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조작을 의심하는 증거 자료 중 하나다. 촛불행동은 “암 수술 후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 선배가 후배들과 만나는 사진을 모두 ‘회합’, ‘학습’으로 지칭하고 해당 사진을 일부러 찾아 구색을 맞추려 했다”며 “A씨뿐 아니라, 만남을 갖는 후배들에게도 영장 없이 광범위하고 임의적인 사찰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 사찰 자료를 볼 때, 대학생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북한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게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정해 둔) 사찰의 기간은 총선이 포함된 4월 중순까지였다. 사찰 미행 사건이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았다면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북풍몰이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하고 공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 피해자인 대진연 회원 윤민 씨는 “선배들이나 후배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고 누군가 계속 내 생활을 찍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학생들과 촛불행동, 많은 시민단체들을 불법 사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총선 전에 간첩 사건을 조작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선거 때문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심각한 국가안보 위해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백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불법 사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까지 가담돼 있는 진상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수사를 통해서 불법 사찰에 가담한 사찰 요원들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조직 규모가 어떠한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떠한지 소상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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