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박 대통령은 ‘거짓말의 달인’인가요?

쉬운해고 지침 다수 근로자 공감 주장...해당 노조들 “공감은커녕 반대했다”     정웅재 기자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부가 22일 전격 발표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 행정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반대해왔고, 한국노총도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지난 19일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는데,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에 공감한다니, 귀가 번쩍 뜨일 발언이었다.

다수 노동자들 양대지침에 공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부 지침에 공감하는 "다수 근로자"들을 어디서 만나고 오기라도 한 것일까?

박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옮겨보자.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합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습니다...그러나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 차관이 나서서 지역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리 장 차관의 설명을 듣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난주에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큰 정책을 정부가 사용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뭘 모르던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장차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눈 녹듯 사라졌고, 노사가 상생하는 좋은 지침이라고 공감까지 했다는 것이다.

해당 노조 "공감은커녕 반대했다", "우린 참석도 안했다"

과연 그랬을까?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공감을 표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해당 노동조합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바 없다"거나 "공감은커녕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라고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영선 차관은 20일, 21일 양일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전격적으로 양대지침을 발표했으니, 누가 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일방 발표를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동부 신년 업무보고를 한 후, 이날 오후 마포구의 '일진전기'를 찾았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노동개혁 속도전을 주문하자, 양대지침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급하게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간담회에는 회사 대표이사, 인사팀 노무직원 등만 참석했고, 노동조합엔 연락도 가지 않아 노조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영선 차관은 20일 오후 대전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철도공사의 노사 양쪽을 만났다고 했다. 노사가 양대지침에 공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경제지는 "노조 대표는 2대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철도노조는 21일 즉각 성명을 내고 "대체 철도공사 노동조합 관계자 누가 정부의 2대 지침 필요성에 공감했는가"라며 노동부와 언론에 항의했다. 철도노조는 "2대 지침은 전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몰고 갈 재앙이므로 결코 공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현장의견을 듣기 원한다면 철도공사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이기권 장관과의 간담회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고영선 차관은 21일 오전에는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신현국 농어촌공사 부사장, 황병관 농어촌공사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역시 참석자들은 지침이 쉬운해고가 아니라는데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간담회 후 노동부가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이 2대 지침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농어촌공사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공감 표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참석한 노조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 강행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노동개악 일방추진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노조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도 "2대 지침에 공감한 바 없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언론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거짓, 당사자들 통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서 거짓 또 반복

결국,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양대지침 발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요식행위에 가까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심지어 그 현장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은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같은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연덕스럽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