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김종일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대국민담화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 직후 나온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설을 하루 앞둔 2월 7일 오전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제는 사드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에는 커티스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가했고,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당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는 3NO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 격’이 되어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거론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미국 의회가 조사를 의뢰하고 미국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하여 1월 21일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사드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수십년의 노력’이 요구되니, 미국이 이미 개발한 사드체계를 가져다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하루라도 빨리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고압적으로 충고(?)하고 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임원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7차례나 방한해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의 충고(?)에 고무되어 국내 사드도입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점은 2020년대 중반은 되어야 하는데 사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형 사드 개발에는 16조에서 18조 가량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미국 사드체계를 그대로 가져올 경우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1월 2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1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핵 미사일 정보에 대하여 한미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5일 북 미사일 발사정보공유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관영 CCTV를 통해 중국의 설인 춘절을 앞두고 로켓군의 동계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로켓군은 핵전력 강화를 위해 올 초 창설된 중국의 새로운 핵무기 운용부대이다.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의 기동훈련도 함께 공개되었다. 실전을 가장한 대항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장면을 공개한 의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1월 27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설명대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도 2월 4일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남측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날 ‘세계 패권을 노린 노골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드배치는 명백히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패권을 틀어쥐고 절대적 우세로 지역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산물”이라고 보도했다.

논평은 또한 “사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는 경우 구성요소인 레이더의 탐지범위 안에 주변나라의 주요 군사기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미국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사일방위체계(MD) 구축 책동에 노골적으로 매달릴수록 세계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위협을 걸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방부의 거짓말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 사거리를 줄임으로써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쏘든, 낮춰 쏘든 새로운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더욱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되지 않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탄두의 위력과 정확도가 더 크고, 비행시간도 짧은 스커드 D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훨씬 비싸고 용도도 다른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도입이 한국MD의 미국MD 편입이 아니라고 강변하나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드의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를 배치하여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향해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하여 미일이 요격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미국MD의 전초기지로 된다.

국방부도 엑스밴드 레이더(AN/TPY-2) 설치를 미국MD 편입조건으로 제시(2012. 10. 28)한 바 있으며, 미국 국방부 캐슬린 힉스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도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MD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2012. 9)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된다. 북 탄도미사일 800여기 중 사드 요격대상 미사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도입하면 이는 주로 중국의 동·북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듯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한국은 미국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되며,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부정해 온 한국형 MD의 미국MD에의 전면 편입을 초래한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는 제한된 요격고도를 고려할 때 작전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 된다”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는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탄도미사일의 미일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곧 중국 견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애써 감춰 보려는 억지주장이다.

탐지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중국 북경 인근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상해 인근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 대련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 등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거리 안에 넣을 수 있다. 특히 대련에는 사거리 1,800 Km의 신형 DF-21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고성능 X-밴드 레이다의 배치를 추구해 왔으며, 이명박 정권 때도 백령도에 고성능 X-밴드 레이다(AN/TPY-2)의 배치를 요구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이명박 정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드의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등 영향력ⓒ김종일 대표

한반도 사드배치가 초래할 문제점

첫째, 정치·외교, 경제적 후과가 너무 크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거나 요격작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가 이익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 사드배치·미국MD 참여를 ‘한중관계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적대하겠다는 것으로서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미·일에 의한 군사적 종속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사드배치·미국MD 참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고도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작전통제권 등은 계속 미군이 행사하기로 한미당국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MD 작전도 정보와 센서, 요격체계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사령관이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으로 한국의 MD 능력을 내세운 것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한국의 미국MD 참여를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미국MD 참여는 우리 국민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미국은 MD관련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 도입 등을 주도하면서 MD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국 MD참여는 한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배치는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진영 간 군사적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평화공동체(다자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해답이다. 그 첫걸음은 마땅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