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자살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다.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 그렇다는 건 더 나쁘다. 전자라면 무지가 부르는 자해 행위인 것이고, 후자라면 매우 나쁜 짓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서의 상징성을 가져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발표 내용은 마치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이는 개성공단이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우리가 퍼주기 위한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퍼오는 것이다. 1을 투자해서 30을 가져오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한달 일해서 받는 실질 임금이 평균 15만원이다. 여기서 또 30프로 공제를 한다”며 “정말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개성공단 노동자 5만8천명을 그것보다 임금을 3~4배 이상 주는 조중 국경지대 공단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안 그러겠냐.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앓던 이 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측 경제 제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주 저급한 우리식 인식”이라며 “이는 단 1%의 경제 제재 효과도 없다. 잘못된 상황 인식에 나온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측은 오히려 개성공단을 평화의 상징, 6.15 공동성명의 상징에서 비롯된 민족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본다. 우리 정부가 보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언급하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북측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을 때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예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개성공단기업인협회 책임자들과 만났는데, 핵실험 이후에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견은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극단적인 판단이 결과적으로 북측을 제재하는 효과를 얻기는커녕 남북관계 악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이 위성을 쐈는데 사드 배치는 뭐고 한미일 중심의 삼각 군사동맹은 왜 나오느냐”며 “궁극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지고, 남북 관계의 보루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4월 총선에 이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MB 정부에서 완벽하게 완성시켜놓은 분단체제의 심화는 대선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NLL 포기 논리’ 하나로 대선을 치르지 않았느냐”며 “대북 압박을 통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은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혁)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하는 근거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성명은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천 여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우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에 대해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면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정의당은 이 같은 조치는 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 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하며 적극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징적인 개성공단이 무능한 안보와 외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 섣부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더 이상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고, 이제라도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야권과 숙의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성명서(전문)>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2월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중단결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천 여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201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