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계적인 도시라 하는 서울에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사가 났다.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10.29이태원참사 2주기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사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15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만 말하고, 이태원 참사에 할애한 시간은 불과 44초뿐이었다.

 

그것도 모두 발언 마지막의 잠깐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고와 대통령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김영삼 정부 때는 유난히 대형 사고가 잦았다. 

 

1993년 3월 28일 78명이 희생된 구포역 무궁화 열차 탈선‧전복, 7월 26일 66명의 희생자를 낸 아시아나 비행기 목포 인근 산 충돌 추락, 10월 10일 292명이 수장된 전북 부안군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등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1994년 10월 21일 32명이 희생된 성수대교 붕괴, 10월 24일 30명이 희생된 충주호 유람선 화재, 12월 7일에는 12명이 희생된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1995년 4월 28일 101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6월 29일 502명이 희생된 삼풍백화점 붕괴 등 그야말로 대형 참사가 빈발했다.

 

‘사고 공화국’이자 ‘사과 공화국’인 오명(汚名)을 뒤집어쓴 김영삼 정부였지만, 대형 사고 때마다 8번이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새 정부 출범 이래 대형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과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하면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참사 때는 서울시장이 경질되었고 국무총리는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깊이 사과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화재와 붕괴 참사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화재 사고 후 업소 주인이 경찰과 유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경찰청장을 경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국민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크고 작은 화재와 붕괴 참사가 많았다. 2017년 12월 3일 15명의 희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의를 표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수구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때의 대형 참사에서는 이와 달랐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대형 참사였는데, 나라는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형 사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재개발구역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 진입으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국가공권력은 남일당 망루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테러리스트’를 상대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절박한 마음에 살아보자고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살인했다. 그야말로 당시 경찰 진압은 학살이었다.

 

다섯 분이 희생되었는데 죽인 자는 없다.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고, 영장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9일 서울지검(당시 검사장 윤석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은 구속되었지만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당시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힘당 국회의원으로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다.

 

용산의 진실이 규명되고 그 책임자들이 처벌되는 것이 진짜 나라다운 나라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탑승자 476명 가운데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304명의 탑승자가 탄 세월호가 수장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로 34일 만에 다시 사과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임에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3일 4.16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 촉구 국민대회’에서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입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대범죄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사고가 아니라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벌어진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4월 16일의 세월호를 완전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생존 흔적 발견 시 구조 방기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세월호 선체 하부의 긁힘과 파공이 식별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수장해야 한다’ 등 기무사는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여 304명이 희생된 곳이자 진실의 증거가 있는 세월호의 인양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사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수사 정보기관인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과 정부 산하 수사 관련 조사연구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 선박플랜트연구소가 ‘공조’하여 내린 수사 결론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거짓 공조’는 참사의 ‘원인 규명’을 차단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로 총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8시 49분에 가해진 ‘원인’을 감추고 ‘범죄자’를 은닉했습니다.”

 

고위직에는 면죄부 주고 말단만 유죄 내리는, 후안무치한 시녀이자 주구(走狗)인 판검사들

 

10.29이태원참사 대응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중 그나마 ‘최고위직’이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에 의해 지난 10월 17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윗선’ 책임자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담당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략) 김 전 청장으로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태원 일대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대비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당연히 업무상 과실 아닌가!

 

그런데 지난달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참사를 예견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지만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라면서 말단 경찰서장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 상부인 김 전 청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아니 참사를 예견할 정도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법원은 분명히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법원은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도 왜 일선 경찰서에만 유죄를 주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마땅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159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답게 최고위직에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니 민중은 검찰과 판사를 개로 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란 자에게 납작 엎드려 꼬리를 흔드는 개, 오로지 대통령이 물어 하면 무는 개다.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뻔뻔함

 

이미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에 이어 무죄선고로 짐작은 했지만, 고위직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으려는 재판부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는커녕 지난해 ‘10.29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했고, 올해 또한 제대로 된 사과는 없다.

 

MBC(10월 30일) 「사과 없는 ‘44초’ 애도‥대통령 어떤 책임졌나」 뉴스투데이 기사이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 사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 리포트 ▶

10.29이태원참사 2주기에 열린 국무회의.

 

15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할애한 시간은 불과 44초.

 

그것도 모두 발언 마지막의 잠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유가족들이 참석한 추모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말하면서도 손 한번 제대로 내밀지 않았고, 더 나은 세상, 무한책임 등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중략)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올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뻔뻔함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국가’는 일 년 전에도, 그리고 올해 2주기에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0.29이태원참사 7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거의 2년을 보냈고, 행진,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 삭발, 철야 ‘15,900배’ 등 안 해 본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 민중들은 여전히 거리에 서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하늘의 별이 됐는데 그날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수십 통의 신고 전화에도 왜 아무런 현장 대응이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유가족들은 물었지만 정부는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전히 그놈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다행히 참사의 진상을 밝혀 희생자의 원을 풀고 유족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자 제 시민·사회·종교계와 국회의 노력으로 독립된 조사 기구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했다.

 

퇴진이 진상규명이다!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는, 서울시는, 용산구는,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는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모두 다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지난 2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10.29이태원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의 추모사 중 일부이다.

 

“위원회는 2년 전 10월 29일 밤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우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용산서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굳이 조사가 더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는 수사와 목적과 관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수사는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조사는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송 특조위 위원장은 우선으로 유족단체에서 제출한 과제 가운데 첫째 항목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유족단체에서 제출한 진상규명 9개 조사 과제 가운데 첫째 항목은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는 것이 이 참사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희생자들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부분 때문에 큽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시신의 이송이나 실종신고 요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신을 이송하게 된 것, 유족의 뜻과 달리 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의 설치, 유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어쩌면 참사가 더욱 아픈 것이 되고야 만 뒷얘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늦었지만 원인 규명 없이 우리의 미래, 민중의 생명 안전 담보는 실현할 수 없다. 

 

이제 추모를 추모로 끝내서는 안 된다! 

 

책임을 규명하며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진상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