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에스엔지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대전 찾은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대표, 고향민에게 호소          대전 = 임재근 통일뉴스 통신원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에스엔지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현황을 생생히 증언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이사장 김병국)가 17일 정기섭 대표를 초청하여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직접 피해자인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로부터 개성공단의 의미와 피해실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듣는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연 하루 전인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 1,000여명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옥외집회를 열고 행진을 진행한 터라 정기섭 대표는 조금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강연장을 찾은 청중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당사자인 정 대표가 강연을 시작하자 정 대표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임에도 사전에 협의나 예고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이 2016년에 어디로 가고 있는 지 놀라웠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정기섭 대표의 첫마디였다.

   

▲ '개성공단 중단 날벼락 피해자에게 듣는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정기섭 대표 초청강연회에 80여명의 대전 시민들이 참석해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이어, 그는 “사실 그런 결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규정에도 안 맞는 것이고, 남북협력사업법에 승인을 취소할 때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은 생계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도적이고, 정부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재원들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핵개발 전용을 들었지만, 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정부가 왜곡된 발표를 했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또한 “한 두 명의 생계가 걸린 게 아니고 수천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것을 법이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까지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피해 입주기업에게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래 기업들은 겁이 많다. 정부가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기업은 어지간해서는 정부에게 끽소리도 못하는데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어제 임진각에서 집회신고 내고 시위를 했던 게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기업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서면서 여당이 선거에서는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국민들이 불안하고 내수경기도 엉망이라고 하는데, 자꾸 전쟁위기에 국민들이 돈이나 제대로 쓰겠냐?”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한계 속에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면 그 만큼 출구가 마련되는 건데 현재는 이념의 잣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 내 개인 사업도 큰일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한테 무엇이 득이 되겠는가?”는 말도 덧붙였다.

   

▲ 정기섭 대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조사로 현재까지 파악된 직접적 피해 규모는 8천 2백억 원 정도.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 몇 백 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투자를 포기해야만 한다.

“5.24조치 이후 기업들은 필요한 설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는 5.24조치 때문에 1억짜리 기계를 500만원으로 신고하여 반입하는 등의 경우도 많았다.”

개성공단이 닫히게 되면서 설비를 회수할 수도 없고, 적정의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가의 설비를 실제 규모로 신청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여서 실질적 피해는 더 크다는 것이다.

다 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의 형태로 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우리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보상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포장을 잘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고, 정부가 보상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의 형태로 받은 것은 10원도 없다는 것이 정기섭 대표의 말이다.

대출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더 큰 빚쟁이로 몰아내는 것이고, 법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고, 국민들도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강연의 시작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정기섭 대표가 강연을 마치자 안타까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실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청중들은 안타까워하며 숙연하면서도 ‘힘내시라’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