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21일 이탈리아 소재 비영리 단체인 ‘아더뉴스’에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 폐쇄”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삭스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관세 협상을 제기하면서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지를 폐쇄하고 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약 3만 명, 일본에 약 5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두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암시하지만 이 나라들은 미국의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주일미군.  © 주일미군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위협으로 지목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북진을 막으려고 참전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증강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온 미국의 존재보다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한국을 포함한 지역 안보 시스템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며 주한미군을 배치했지만 그게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 증강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삭스 교수는 “사실, 동아시아 미군 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권력 투사(자국의 힘을 보여주는 행위)를 위한 것이지 일본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기지를 철거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은 한국,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당연히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미국의 도발 등에 대한 북중의 대응 시간을 위험할 정도로 단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파나마의 소규모 항만 시설을 홍콩 회사가 소유했다며 문제 삼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 일본, 괌, 필리핀 그리고 인도양의 미군 기지로 중국의 국제 해상 운송로를 막고 중국을 포위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강대국에 가장 좋은 전략은 서로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반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 인근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해외 미군기지 폐쇄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약 80개국에 750여 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므로 이 기지들을 폐쇄하고 절약된 예산을 챙겨 외교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군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종말 시계를 핵 아마겟돈까지 89초에서 더 뒤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