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6일 규탄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세력의 하수인, 사법쿠데타 판사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리자마자 서울고등법원이 전광석화처럼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이 시기는 이미 대선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뛰는 시기”라며 “사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밀어붙이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범했다”라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이숙연,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마용주 모두 탄핵 소추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공판기일 변경을 거부한다면 고등법원 재판부도 즉각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뻔한 법원의 ‘사법 내란’ 앞에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진보당은 법비들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현재 고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헌정질서를 짓밟으며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에 다름 아니”라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선거’라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 할애비라도 주권자 시민을 능멸하고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 누구도 엄중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모든 위험천만한 부정선거 획책 시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