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노동·반민중무리를 징벌해야 활로를 열 수 있다

조 덕 원 기자  21세기민족일보 5월 4일  서울  

최악의 민생파탄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넉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소상공인시장은 초장기불황에 직면했다. 국내음식·숙박업종생산지수는 2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통계작성이래 최장기간이다. 고물가의 여파로 소비는 줄고 운영비용은 급증했다.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트럼프미정부의 품목별·상호관세정책으로 IMF(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전망은 2%에서 1%로 추락했다. 2일 김범석기재부장관직무대행은 최상목이 사퇴하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소집해 대미통상과 추가경정예산집행 등의 업무현안을 점검하고, 대외신인도사수와 관세충격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능하겠는가. 통상·외교·안보분야경험이 전무한 대통령권한대행 이주호가 미국과의 관세협의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란에 따른 정국혼란과 국정공백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IMF는 4월22일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달성이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2027년 달성을 예상했는데 6개월만에 2년이나 밀린 것이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한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코비드19대유행이던 2022년에도 못 미친다.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국가에서 1인당소득이 3년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최악의 경제성장전망은 저성장·고환율쇼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부담은 전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례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국혼란과 경제·민생파탄을 불러온 내란범들이 반성은커녕 더 날뛰고 있다. 대미추종적인 퍼주기식 통상협상으로 매국본색을 재차 드러낸 한덕수가 기어이 총리직을 내던지고 대권에 감히 도전했다. 탄핵당하고 구속돼야 마땅할 내란주범 최상목이 경제부총리를 <사임>하는 황당한 상황도 이어졌다. 고용노동장관직에 있는 동안 임금차별·장시간노동·노조탄압에만 골몰했던 반노동·반민중모리배 김문수가 3일 국민의힘대선후보로 선출되자 <이재명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을 지껄이고 한덕수와 <단일화문제 충분히 대화해 협력할 것>이라며 내란무리와의 결탁흉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내란범·매국노·정상배들이 설쳐댈 수 있는 이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서다.

우리민중은 경제위기·민생파탄, 내란심화·내전직전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박살난 우리경제에 12.3내란·반란, 내전·국지전·<한국>전위기심화에 대미통상문제까지 결합돼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극단화된 빈부격차와 2중3중의 착취구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을 벼랑끝에서 밀어버리는 반노동·반민중무리,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을 징벌하고 청산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다. 1일 135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나온 <내란세력청산>·<차별철폐>·<노동기본권쟁취>구호는 노동자·민중의 생존·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12월항쟁의 승리자로서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한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경제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노동계급의 오랜 숙원을 이룰 그날은 머지않았다.

내전책동은 끝나지않았다

내전과 대선은 모두 가능하다. 파쇼반동무리와 민주진보진영간의 첨예한 대결전때문이다. 내란무리를 중심으로 하는 파쇼반동무리는 내전을 책동중이다. 내전이 아니면 살길이 없는 무리들이다. <한국>전, 전쟁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의 조종때문이기도 하다. 3차세계대전으로 <신냉전>구도를 형성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은, 그주전장이 될 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뇌관인 <한국>전 또는 대만전이 필수인데, 이중 <한국>전에 그간 집중적인 <빌드업>을 해왔다. 

더욱이 트럼프집권으로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이 힘을 얻어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드라이브에 역행하고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현상이 일어나니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하여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결정적인 수를 준비중인데, <한국>전만한것이 없다. 전쟁이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중동)전을 멈추게 하려는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휴전논의를 잠재울 카드는 아마 러시아원전과 이란핵시설을 공격하는 수준이 아니면 안된다. 

미제호전세력의 <한국>전드라이브는 2방향에서 추진됐다. 미·<한>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대조선대결전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것과 <한국>내에서의 내전을 일으키는것이다. 전자는 2003~22 20년간 132회를 2023 123회, 2024 134회로 증폭시키고 공중·지상·해상·수중·우주·사이버등 다영역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3자를 지향하면서 조선을 최대로 자극했다. 그절정이 남북군사기본합의서파기이후 2024.9~11 대조선국지전도발책동이고 그한가운데에 무인기평양공격이 있다. 후자는 세상이 다아는 12.3계엄·군사쿠데타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알수 있듯이 내전책동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조선이 대조선국지전책동을 막아냈다면, <한국>민중·민주진보진영은 군사쿠데타를 막아냈다. 작년가을 조선의 <전략적인내>와 마찬가지로 작년~금년겨울 <한국>민중의 항쟁도 전대미문의 경지였다. 그런 기막힌 노력에 의해 내전책동이 어렵게 저지되고 어느새 조기대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지귀연·조희대처럼 <개판결>로 판뒤집기를 시도해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 지금은 이재명암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작테러정도를 저질러야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지난5개월동안 벌어진 상상초월의 사건·사태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내란은, 내전책동은 끝나지않았다.

제국주의는 결국 망한다

제국주의는 모순으로 멸망한다. 제국주의의 모순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모순이다. 이 다차원적인 모순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단 하나도 해결된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제국주의국가와 민족해방국가,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민중, 제국주의국내독점자본과 민중, 제국주의국가와 제국주의국가,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등의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만약 사회주의진영내 소련·동유럽국가들이 붕괴되지않았다면 제국주의진영이 먼저 붕괴됐을것이다.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는 소련·동유럽에서의 반혁명으로 일시 완화되는듯 보였으나, 세계화·신자유주의시대를 거치며 더욱 심화돼 이제는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진영은 사상최대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냉전>책략을 세우고 3차세계대전을 추진중이다. 2차세계대전후의 당시 최대의 위기를 <냉전>책략으로 이겨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동유럽·서아시아에서의 확전과 동아시아에서의 개전이 임박한 이유다. 제국주의비호전세력과의 갈등고조로 주춤하고있을뿐이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토·신나치세력의 패배는 확정적이다. 설사 러시아원전을 파괴한다고 해도 이는 러시아의 정당한 보복전을 불러 더 큰 패배를 낳을뿐이다.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제국주의호전세력은 발악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전·서태평양은 더욱 그렇다. 가장철저한사회주의국가 조선과 중국특색사회주의국가 중국, 사회주의유산국 러시아는 반제기치아래 강철같이 단결해있는 핵·미사일최강국들이다. 미제는 <한국>전·대만전을 이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인 트럼프가 집권해 우크라이나전·서아시아전의 중재에 적극 나서고 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어떻게든 <한국>전·동아시아전을 막아보려고 애쓰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전을 가장 유력한 방안, 최적의 카드로 삼고있다. 작년가을과 작년~금년겨울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한 미제와 그파쇼주구가 금년 봄·여름을 팔짱끼고 쳐다만 볼리 만무하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일으킨 전쟁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격화시키며 자멸을 결정적으로 촉진할것이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