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7월 10일 서울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고 내란무리 처벌하라!”

“진보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술강요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내란무리 처벌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뻗어나갔다. 

이날 민중민주당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이하 안보수사과)를 향해 위법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30일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 표현물 소지 등)를 들어 민중민주당 중앙당사와 전 대표, 서울시당·인천시당·광주시당·부산시당 위원장과 노동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민중민주당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안보수사과에 밝혔다. 하지만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에 출석 요구와 체포 협박을 반복해 왔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 박명훈 기자

기자회견에서 이미숙 민중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안보수사과가 요구하는 대면 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 직전 안보수사과가 자신에게 6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하며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 이후 즉시 퇴거시키지 않고 신문을 지속하는 (경찰의) 행위는 헌법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불법 감금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 이미숙 위원장.  © 박명훈 기자

참가자들은 이 위원장을 기다리며 같은 자리에서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경찰 50여 명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찰 수뇌부를 두고 경찰들은 지금 엉뚱하게도 합헌 정당(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수사를 한다고 난리 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이) 하나 같이 바라는 것은 내란 종식”이라며 ▲자기 살아보자고 12.3내란 사태를 벌인 윤석열 내란무리와 친미·친일세력을 청산할 것 ▲경찰, 검찰, 군대 등 내란에 가담한 모든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을 철저히 밝혀내 처벌할 것 ▲권력기관 내 인적 쇄신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반통일 악법, 식민지 악법, 구시대의 낡은 유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한 뿌리가 깊은 친일·친미 수구반동세력이 반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마치고 나온 이 위원장이 다시 합류하자 참가자들이 반겼다.

“위헌적 공권력 남용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위법 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참가자들은 힘껏 구호를 외치며 내란 종식, 국가보안법 폐지,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안보수사과의 대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중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준혜 부산시당 위원장과 진영하 노동자위원회 위원장도 대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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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대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온 이미숙 위원장.  © 박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