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25% 부과, 국방비 GDP의 5%로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인상(100억 달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협박과 횡포가 이어지자 각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6시 2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외)가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경환 기자

정해랑 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미국에 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쳐줄 것”이라고 하였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을 물리친 국민을 믿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경룡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장은 “트럼프는 깡패보다 더한 깡패”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우방국이라면서 우리의 알짜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 월급 올리려고 대한민국 국방비 인상을 요구한다”라고 규탄했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은 “트럼프의 요구는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며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두고 “한미FTA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경제 수탈을 목표로 하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과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자·농민의 고용과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대는 강대국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중 충돌의 전초기지로 만들면서도,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폭등이라는 또 다른 바가지를 한국 국민에게 씌우려”고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국가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자주와 국익 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미 협상 과정에 노동자·농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진 반민특위기념사업회 기획실장(왼쪽)과 배외숙 이화민주동우회 대외협력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문경환 기자

한편 이날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까딱 잘못하면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게 생겼다”라면서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파기가 답이다. 윤석열이 추구했던 미국 편중의 ‘가치 외교’와 단절하고 다극화하고 있는 세계질서 변화에 맞게 통상·외교·안보에서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요구는 외교나 협상이 아니라 수탈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라며 “미국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을 근거로 경제-안보 희생을 강요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주권당도 10일 논평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으로 얽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동맹을 계속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면서 “동맹을 빙자해 국익을 강탈하고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 “미국은 관세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반대한다!”  © 문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