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성남시청에서 민중의소리와 국제관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못한다”

[국제관계 인터뷰] "존재하는 '적대 세력'이라도 인정하고 교류 계속해야"   김원식 전문기자

이재명 성남 시장이 이른바 '종북몰이' 논란과 관련하여 "선거 때만 되면 '종북'이 아니라 '종북몰이'가 등장한다"며 "이는 수구 보수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또 "종북몰이를 깨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음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10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가진 국제관계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종북몰이를 한다"며 "(이러한 매도는) 국가나 민족공동체에 큰 손실임에도, 전쟁을 겪은 나라로 불안감이 남아 있기에, 적국에 동조한다고 공격하는 방법을 써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체제를 분명히 비판하고 있는 자신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에 "철없는 사람들"이라며 "종북보다 더 나쁜 것이 종북몰이를 하는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종북은 방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고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요구한,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자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최근 개최한 노동당 대회에서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재천명한 데 관해 "외교적․군사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본다"며 "그들의 진짜 목표는 인민이 좀 더 잘 살고 북한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정말 통일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해야 할 꼭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남북문제를)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해 정치에 활용할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현실이고, 여기에 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에도 위험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샌더스 돌풍'에 관해서는 "엘리트 기득권자 중심의 정치가 한계에 온 것"이라며 "대중과는 괴리된, 대중들이 느끼는 삶과는 전혀 다른 정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제는 SNS가 정보의 독과점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하는 것을 일반 대중이 알면서, 그 힘이 응집해서 폭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른바 '트럼프 돌풍'에 관해서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특히 미국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더 격렬하게 표출한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에 불만을 가진 층에게 그들의 언어로 트럼프가 속 시원하게 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 논란에 관해서도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가 대등하게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끌려만 가고 있다"며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가 있고, 일본(일제 강점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딸들을 끌고 가서 집단 강간한 문제이고 피해자는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다. 외교가 아니라 국권과 인권의 문제"라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합의의 무효화를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은 평화 정착, 개성 공단 빨리 복원해야"

"대통령(직)도 하나의 수단" 출마 가능성도 피력

이 시장은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하지만) 군사외교적으로는 미국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둘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폭이 커지지만, 반대로 양쪽의 압력에 굴복하면, 우리의 운명은 강대국에 맡겨지게 되는 꼴"이라며 "(이러한) 틈새를 확보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다. 실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이 우리(한국)가 말한다고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으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이익과는 관계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종의 안전장치인 개성 공단을 빨리 복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군사적 변란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경제 활력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은 평화 정착"이라며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적대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 기본이고, 그렇게 하려면 소통과 교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지향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에 이른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해질 것"이라며 "외부 환경보다도 남북한의 특히, 우리의 주체적인 전략이 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외교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된다면 "(먼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며 "서로 이익 되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손해 보는 것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있다. 대결 구도로 갈수록 남한의 경제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손실)도 만만치 않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데. 신뢰의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향후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시정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범을 보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회 공평한 사회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성남시장도, 대통령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실핏줄을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대동맥을 연결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기회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만약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생기면 그 수단 자체를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성남시청에서 민중의소리와 국제관계 인터뷰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 나눈 국제관계 인터뷰 요지다.

질문 최근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당 대회를 개최하고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거듭 확인했다.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북한)이 생존은 해야 하니 재래식 무기는 개발할 수 없고 극단적인 핵무기 개발에 치중한 것이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경제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답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하나는 카드로 쓸 것인데, 나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본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인민이 좀 더 잘 살고 북한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핵과 미사일이 부강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체제 안정을 위해 선택한다지만, 우리는 바로 거기서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 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그들이 인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모해야 한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지만, 개성공단도 폐쇄되었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는 대화도 없다고 하는데?

답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었는가? 이른바 적대 조치, 압박 강화 등의 결론이 무엇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더 빠르게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강화했을 뿐이다. 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 동원한 결과가 이것인데, 더 강력한 채찍을 쓰면 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궤멸한다고 압박 정책을 강화한 것이 실제 목표로 관철되었는가?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옆집에 강력한 적이 있는 것보다 우호적인 이웃인 있는 게 낫지 않은가? 존재하는 '적대 세력'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질문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 등 해볼 것은 다 해봤다고 주장하는데?

답변 박근혜 정부가 정말 통일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해야 할 꼭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접근해 정치에 활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냐고 본다. 남북관계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현실이고, 여기에 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에도 위험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다.

"종북이 아니라 종북몰이가 문제, 정면돌파 해야"

 질문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부에서는 또 '북한 지향적'이고 이른바 '종북'이라고 할 것인데?

 답변 왜 '종북'이 아니고 특히, '종북몰이'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나는 종북몰이는 이른바 보수정권의 기반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최근에 미국 가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미국 관계자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또 일부 언론이 종복이라고 매도했다. 북한 문제에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종북몰이를 해댄다. 우리 국가나 민족공동체에는 큰 손실이 오지만, 전쟁을 겪은 나라로 불안감이 남아 있기에, 적국에 동조한다고 공격하기 쉬운 방법을 써먹는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보수 기득권 세력에는 유용하니까 계속 써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가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질문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내가 가장 중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른바 3대 세습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종북몰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고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인간적인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국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는 나쁜 체제이다. 그런데도 나를 종북이라고 말하면서 종북몰이 하는 것은 철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종북보다 더 나쁜 것이 종북몰이하는 범죄자들이다. 종북몰이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것을 깨지 않고는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진정한 종북은 방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고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북풍을) 요구한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자들이 아닌가?

질문 지난해말 한일 정부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무효화 투쟁까지 언급했는데,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은?

답변 국제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과 인정 아닌가. 그런데 왜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가 대등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고개 숙이고 끌려만 가는가? 압박에 의한 강제도 아니다. 이는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의 딸들을 끌고 가서 집단 강간한 문제가 아닌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군 장교 출신인데, 일본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피해자는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권과 인권의 문제다. 국회의 동의도 없는, 최소한의 기본도 못 갖춘 한일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특히,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합의 무효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샌더스 돌풍, 엘리트 정치와 대중의 괴리에서 벌어진 현상"

질문 최근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샌더스 돌풍'이 일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본다. 엘리트 기득권자 중심의 정치가 한계에 왔다고 본다. 대중과는 괴리된, 대중들이 느끼는 삶과는 전혀 다른 정치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다 보니 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등장한 것이다. 그 전에는 이 단절을 연결시켜 주지 못했으나, 이제는 SNS가 정보의 독과점을 파괴하면서 가능해졌다.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알면서, 그 힘이 응집해서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

질문 SNS의 파워가 중요했다는 것인데, 미국 대선의 또 다른 돌풍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등장도 같은 의미인가?

답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특히 미국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더 격렬하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본다. 민주당에서 샌더스가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 트럼프의 부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기득권 세력에 불만을 가진 층에게 그들의 언어로 트럼프가 속 시원하게 말한 것인데, 결국은 정치와 일반 대중들의 삶이 괴리된 것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질문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 봉쇄 정책이 상당 기간 안 바뀔 것 같은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은?

답변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한반도 정책은 멀리 떨어진 '장기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