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양키 고 홈’을 외쳐야 할 때”…원로 기자회견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7월 17일 서울 

미국의 관세 폭탄에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 원로들이 17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당당한 대미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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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은 “‘양키 고 홈’ 지금 우리가 그걸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 시민사회 원로 성명 「이재명 정부는 원칙 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위협과 흥정’ 대상으로 삼고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무리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 필요하지 않은 미국의 무기를 더 사라는 강매 행위”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한국의 의사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을 중국 견제 및 미중 대립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의 폭증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태가 계속되면 시민들 사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초래될 고통과 비극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미군 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열망이 커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당당하게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미국의 부당한 관세 협박에 굴하지 말고 원칙에 기초한 실용외교 지침대로 결기 있게 나가야 하며 ▲안보 분야의 대미 협상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의 압박에 대처하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협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낭독했다.  © 문경환 기자

성명 낭독 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중국이 9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월 말 열리는 에이펙(APEC)에 시진핑 주석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농산물 시장이나 소고기 시장 개방 카드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관한 질문에 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전철 밟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잘 못 다루면 임기 1년 차에 아주 크게 곤혹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한다고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에 정 전 장관은 “대미 협상을 할 때 말재주를 어떻게 하고 윗돌 빼서 아랫돌 대는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당신들 요구 못 들어준다는 핑계를 대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미국도 ‘(한국) 국민 여론이 상당히 들불처럼 번지고 있구나, 미국이 너무 세게 한국을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만약 8월 1일까지 합의 못 보고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매기면 결국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때 국민이 얼마나 뒤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밀어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맡아도 괜찮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과거 통일부장관이 맡은 적도 있다면서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올리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과거 남북대화를 준비할 때 통일부 뒤에서 국정원이 좌지우지해서 문제가 컸다면서 “대북 전략 파트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로 넘겨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명예교수도 “기본적으로 각료가 중심이 되는데 안보실장이 거기에 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장관이 모두 임명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극우세력의 맹목적인 친미 행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김상근 목사는 극우세력의 상당수가 개신교 쪽이라면서 그 뿌리에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명예교수는 “변화하는 미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모자란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되더라도 군사적 개입 안 할 거라고 본다. 미 본토 방어 그다음에 미국 고립주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들은 김상근(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 상임대표),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문정인(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임동원(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한국통일협회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함세웅(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황석영(작가) 등(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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