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북 7차 당대회, 언론이 놓친 것들  북 노동당 전략적 결정의 함의 깊은 분석 없는 아쉬움  민플러스

북한(조선) 노동당 7차 대회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당 대회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 나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 깊은 대회합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외 언론과 국내 다수 언론의 평가는 “새로운 것이 없다”로 요약된다. 즉 핵심은 ‘북의 핵보유국 선언’과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를 확정한 것이며, 이는 기존에 하던 논조를 되풀이 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경향신문은 당 대회를 평가하며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라 표현했다. 이런 평가는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당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내린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과 영향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있다.

왜 해외 인사들 초청하지 않았을까?

북한(조선) 노동당이라고 왜 36년 만에 열리는 거국적 행사에 우방국 인사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1980년에 열렸던 노동당 6차 대회에는 118개 나라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청하지 않았다. 보수언론의 조롱대로 외교력 부재로 인한 ‘나 홀로’ 당대회일까? 왜 초청을 하지 않은 걸까? 당 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를 보면 여러 나라 당과 국가의 외빈을 초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금방 짐작할 수 있다.

북이 7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노선은 기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대국주의 나라들의 정책도 사실상 비판, 배격하는 노동당 독자노선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당대회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자강력 제일주의’로 집약, 표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조선)은 당대회를 통해 주변 대국의 도움을 얻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고, 제국주의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워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매체가 공개한, 평범해 보이는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문구들에는 노동당의 속내가 오히려 절절히 배어있다.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한(조선)반도 핵문제 해결 원칙과 9.19성명의 미래도 담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은 북한(조선)이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후 극한 제재에 처한 조건에서 기존과 다른 절충적이거나 변화된 입장이 나올 것인가였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더 강경해졌고 중국식,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없었다. 더 강화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반제 사회주의 건설노선만이 제시되었다.

미국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9.19공동선언 복귀나 6자 회담 재개 등에 대한 북의 입장이었다. 중국이 최근 주장하고 미국이 분위기를 떠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병행론’ 등에 대해 북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당대회에서 다시 듣고 싶었던 것이다. 북은 김 주석의 유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NPT(핵확산금지조약)가 북한(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스스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지위로 행보하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일방적 비핵화는 없으며,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가 모두 핵무기를 진심으로 줄여가려한다면 북한도 그때 핵군축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이다. 주류 보수언론의 분석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번 당대회 결정에 따르면, 북은 앞으로 9.19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9.19협상에서 북-미가 암묵적으로 설계한 공식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호교환과 같은 ‘과거형 협상’ 공식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해법은 끝이 났고 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앞으로는 분리하겠다는 ‘미래 원칙’을 명시한 셈이다. 미국의 반응과 평가가 냉담한 것은 당연하다.

중국·러시아 대국주의를 향한 독자선언

노동당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대한반도 정책도 반대하는 외교노선을 당의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상황과 정세에 따른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 유지할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보인다. 총화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고 자주적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조선) 노동당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이다. 중국은 북이 세계질서를 균열시키며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최근 ‘비평화적 방도’(전쟁)에 의한 북한(조선) 주도 한반도 통일을 특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일어섬)를 위해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며 중국 주변에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조선) 노동당 총화보고를 보면, 전에 없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구가 들어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평화통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노선의 공식화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성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실제적 우려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번 당대회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의 특징은 사실보도와 시진핑 주석의 축전 정도이다. 중국은 사실 쟁점이 많으나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36년만의 잔치에 축전은 보냈으나 중국은 북한(조선) 노동당의 정책기조를 내심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뜻을 노출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못 꺾는 북한(조선) 노동당의 의지와 당대회 결심을 중국이 꺾을 방도 또한 없다. 시진핑 주석의 말대로 “중·조의 전통적 우의는 이전 세대 지도자들이 친히 만든 귀중한 공동의 자산”이고 이제 와서 이 북중 혈맹을 깨봐야 상호 이로울 것도 없다는 경험적 판단이다. 이는 러시아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평화협정,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미국의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한 이후 일부 진보언론에서 제기되는 ‘물밑 북-미 평화협정설’이 있다. 남북관계와는 다르게, 북미간 다양한 공개, 비공개 접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크게 다르다. 오히려 평화협정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둘러싼 새로운 공식과 그에 대한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과거형 ‘빅딜’(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북은 9.19체제를 거부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전 글 ‘오바마의 비명’ 참조) 미국이 중국과 함께 고육지책으로 응수타진 중인 ‘시간끌기용 평화협정 병행론’도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북이 협상을 위한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북이 제안한 ‘비핵화와 분리된 평화협상’을 미국이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북이 원칙을 바꿀 가능성이 없고, 미국도 아직은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평화협정이란 말문은 겨우 트이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는 협상이 아니라 힘과 힘의 실력대결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당 대회 이후 긴장완화가 아니라 북미, 동북아의 위기와 긴장이 앞으로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촬영용 드론 하나를 하늘에 띄워야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조선) 노동당 대회는 끝났다. 다음번 당대회는 언제 열릴까? 차기 당 대회는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5년 뒤가 아니라 통일 후에 열릴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계획 주기가 반드시 당 대회의 주기는 아니다. 이번 당대회는 통일 이전까지 지속될 사회주의 건설 내부 문제와 국제정세와 연관된 중요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 남과 미국을 향해 밝힌 남북 군사회담, 연방제, 북미 평화협정 등은 한국과 미국의 현 정부에만 한정되는 일시적 제안들로 볼 수 없다.

거대한 변화를 숲속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다. 남한 언론은 북한 혐오증 시각에서 벗어나 촬영용 드론 하나를 하늘 높이 띄워야 한다. 역지사지도 해보고 상공에서 내려다보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나 전체적 윤곽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