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조장, 외환 범죄 집단 윤석열을 주권자들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될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9.19군사합의 7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김준형·윤종오·이용선·이재강(가나다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평화 정착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도 피력한 한 바 있다. 대화와 협력, 관계 개선과 평화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을 고집하고 규모와 횟수를 계속 확대하며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의 실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완충지대를 다시 복원할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윤석열이 추진했던 남북 충돌 유도 정책을 중단하는 가운데 유독 군사 완충지역 안에서 대규모로 실사격훈련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기보다 남북 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공격적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반드시 중단해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훈련이 늘어나는 실태를 언급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연 340여 회(2025.6 정보공개청구 국방부 회신)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7회였던 훈련이 무려 3배로 늘어났”으며 “한미연합훈련의 확대와 함께 한·미·일 등 다국적 훈련도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영 대결이 아닌 주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 국방 정책을 다시 정립하여 70년 이상 계속된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9.19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평화 조치로 군사 완충지대에서 포사격훈련, 함정기동훈련, 연대급 야외기동훈련 등 군사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024년 한미연합훈련 횟수는 무려 340여 회에 육박하고,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가 시작되었다”라며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다.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금과 그때(2024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5킬로미터 내 사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프리덤 에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5년 8월 기준 한·미·일 군사훈련 횟수는 188회에 달한다.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복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사 완충지대에서 실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비질런트’ 한미연합공군훈련(현 프리덤 플래그 훈련) 등을 포함해 적대적인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윤종오 의원, 김준형 의원.  ©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