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침공 뒤 ‘무법천지 국제 깡패’ 선언한 미국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월 9일 서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 ‘FAFO’는 “까불면 죽는다(F*** Around\and Find Out)”라는 뜻의 비속어다.  © 백악관

 

자신이 주도한 국제기구에서 무더기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기점으로 새해 초부터 ‘제국주의적 무법천지 국제 깡패’라고 할 만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국내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미국의 행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콜롬비아, 그린란드 침공 가능성을 흘리더니 7일에는 유엔 산하 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기구 무더기 탈퇴 조치가 이뤄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정부 간 기구 등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지” 조사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 이번에 탈퇴하기로 한 국제기구는 국무부가 추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탈퇴와 함께 이들 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추가로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세계보건기구(WHO),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기구(UNRWA),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문화기구인 유네스코 등에서 탈퇴하고 재정 지원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국제기구에서 무더기로 탈퇴하고 재정을 끊으면서 국제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본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상당수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이 적극 관여해 설립됐다.

 

미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틀 안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미국에 맞서는 나라를 향해 국제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다.

 

그랬던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자신이 키운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며 국제법적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트럼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사회의 질서를 수호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니카라과 등 중남미의 여러 국가를 침공하거나,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사례는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미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정당방위라며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이 눈에 띄게 쇠락하는 국면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제국주의 속성을 감추려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대놓고 국제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다. 내 생각이다. 그것만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서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면서도 그 기준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권한의 한계를 결정하는 심판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힘의 논리를 앞세웠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것,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일을 성과로 꼽으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국에 전쟁을 정당화시킬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마약과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실재하는 위협”을 받았기에 침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다르게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작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뉴욕 법정에 세운 뒤 베네수엘라 침공의 명분으로 삼던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철회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면서 공소장에 “(태양의 카르텔은) 실존하는 조직”이며 마두로 대통령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재판이 시작된 뒤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결정적으로 태양의 카르텔에 관해 “마약 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후원 시스템 또는 부패 문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향해선 “(마약의) 후원 체계를 유지·보호한 인물”이라고 명시했다.

 

마약을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미국이 일단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자 스스로 자신의 논리가 빈약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하면 괜찮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면 안 괜찮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에 관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하는 것에 관해 “나토가 미국을 핵심에 두지 않는다면 (나토는) 본질적으로 쓸모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제한으로 미군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린란드의)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듭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미국 내부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설을 흘리다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진짜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점을 떠올려 보면 ‘미국판 계엄령’이 실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