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석 기자  자주시보 1월 23일 서울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22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위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의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 조사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해 제거하려 한 불법적 조치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쿠팡에 불만이 크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무시했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동문서답으로 시간을 끌며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습책으로 피해 국민에게 쿠팡 온라인 쿠폰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 사이에서 규탄하는 분위기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소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정당한 법적 ‘단죄’를 ‘차별’로 왜곡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반성과 사과 대신 ‘소송’과 ‘외압’으로 응답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쏟아부은 막대한 로비의 힘으로 이젠 ‘현대판 치외법권’을 꿈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재계가 불법 기업 쿠팡을 두둔하며 파렴치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범죄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정계, 경제계 로비 자금 쏟아부어 자기들 잘못조차 책임 지려 하지 않는다.”

“미국 힘을 빌려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압박하네!”

“이제 모두 탈팡(쿠팡 탈퇴) 해야 한다.”

“썩 꺼져라. 쿠팡 불매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쿠팡을 옹호하는 것들은 매국노!”

 

쿠팡을 비호하는 미국의 협박과 간섭에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