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경향신문 에서 받았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종합] “절반의 승리, 조희대 탄핵해야”…무기징역 선고에 쏟아진 탄식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참가자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 문경환 기자

내란을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말도 안 되는 감경 사유를 들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대에 오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든 윤석열을 빠져나가게 하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법기술을 썼다”라며 다만 “지귀연은 더 봐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매번 여기서 촛불행동이 뛰고 움직이고 싸우고 있어서 지귀연은 저 정도의 처벌을 선고했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가열한 투쟁으로 윤석열의 사형을 항소심에서 끌어내야 한다”라며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그대로 두고는 내란을 완전히 단죄할 수 없으니 탄핵의 시작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서영교 의원.  © 문경환 기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다행히 내란죄는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재판인가?”라고 물었다. 

 

또 “감형 이유로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했다, 동의가 되는가?”라고 분개하면서 “내란의 엄중함과 걸맞지 않은 판결은 누군가가 또 내란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 전현희 의원.  © 문경환 기자

촛불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는 인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으로 양형 이유를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라면서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권자 국민의 치열한 투쟁으로 이뤄낸 승리이기도 하다.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주권자 국민의 내란 청산 의지의 성과”라고 하면서 “이 기세를 몰아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 탄핵연대로 뭉쳐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21일 오후 3시 대법원 앞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총집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연인원 3,6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 입장문을 낭독하는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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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긴급 촛불 열려

 

19일 오후 2시 촛불행동이 윤석열 1심 선고일에 맞춰 긴급 촛불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를 진행했다. 

 

© 문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인근인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촛불행동 지역·지부 대표 발언과 윤석열 선고 시청, 선고 결과에 관한 촛불행동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신임 공동대표가 구호를 외쳤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을 응징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내 지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형 폐지론자다. 그러나 이들(윤석열 내란무리)에게 돌아갈 것은 사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 헌법을 말살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독재적 방법으로 연장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란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내란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들의 용기는 꺾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문경환 기자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촛불행동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포위하며,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자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내란죄의 수괴에게 합당한 형량은 오직 하나, ‘사형’뿐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만약 잠시 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배신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오늘 이 촛불은 거대한 횃불이 되어 불의한 사법 권력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라면서 “국민의 저항권은 그 어떤 판결보다 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듣거라. 그간 잘못된 재판 진행의 과오를 씻고 판사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최후의 기회임을 명심하라. 만약, 엉뚱한 판결로 내란수괴 변호인을 자청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외쳤다. 

 

또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발언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를 소개하고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무관용인 대한민국 공화국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해도, 이는 헌법 파괴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일 뿐”이라면서 “결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라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한, 사법부의 봄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 참사와 사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 백주선 변호사.  © 문경환 기자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 처벌에 이어,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까지 개혁해야 진짜 내란 완전 단죄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쉴 틈 없이 촛불로 몰아쳐 내란 완전 단죄하자!”라고 호소했다. 

 

또 “만약 오늘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윤석열에게 무죄나 공소기각 따위의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주권자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다! 그런 판결이 나오는 순간 청년들이 앞장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일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윤석열의 죄는 다른 무기징역 선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매우 엄중하다”라면서 “윤석열은 수많은 우리 국민을 학살하려고 한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만약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 아닌 형을 내린다면 법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내란동조범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다 함께 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 가수 류금신 씨가 「겨울나무」, 「희망을 품은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 문경환 기자

 

▲ 김원일 회원.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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