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이 대통령’...김태형 소장의 심리 분석

이 대통령은 글에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과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독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명령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 대통령의 심리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이 대통령의 심리를 세 가지로 추정했다.

김 소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촛불행동 1기 정치학교에서 ‘사회적 존재와 심리학’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청중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소장은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등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개인적인 심리와 관련이 없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심리를 ‘미국에 대한 공포, 과도한 자신감, 조급성’ 등으로 추정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공포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내란세력, 친미사대세력이 강력하다. 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등 다른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잘하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관계, 검찰개혁 등에서 약하다. 적이 워낙 강고하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선다면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이용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만든 정치검찰은 한국 사회의 적폐세력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적폐세력은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했다.

미국의 처지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 온 국힘당, 정치검찰 등의 힘이 약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기에 미국은 국힘당 해산이나 철저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검사 중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정치검찰을 내가 제어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박탈해야 하나? 조금 허용해 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대통령으로서 검찰도 끌고 가고 사법부도 끌고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의 조급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진짜로 하고 싶은 개혁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기본 사회 이런 부분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반발도 많고 시끄럽다. 그래서 시끄러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의 심리를 이렇게 추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고 와해시키고 정치검찰을 살려주겠다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반개혁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은 ‘실망’, ‘배신감’, ‘분노’ 등의 단어까지 쓰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금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들보가 무너질 수 있기에 크게, 절박하게 외치는 것이다.

아래는 지난 14일 열렸던 촛불집회 노래 공연 중에 나온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이다.

“항쟁의 동지, 광장의 동지였던 이재명 대통령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던 그 마음 변치 않으셨지요? 

네, 우리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반개혁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주권자 국민만 믿고,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웁시다.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개혁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