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5단계 해법…삭스·파레스 공동 기고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시빌 파레스(Sybil Fares)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중동·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이 16일 독립 매체 ‘커먼 드림스’에 「중동에서 벌어진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끝내기」를 공동 기고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두고 “이 전쟁이 조속히 중단되지 않으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와 서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강한 목표 때문에 이 전쟁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이어 “이 패권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친미 정권의 지역 통제를 결합한 형태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사상 팔레스타인 전역을 아우르는 대이스라엘 건설과, 진정한 주권을 박탈당한 채 순종적인 아랍 및 이슬람 정부들을 만들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이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1996년 제출된 ‘클린 브레이크 보고서’에 따른 전쟁이라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총리에 선출된 베냐민 네타냐후를 위해 네오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리처드 펄 미국 국방부 전 차관보가 이끄는 연구 집단이 작성한 정책 문서로 오늘날 이스라엘 대외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약한’ 과거와 단절하고 중동 각국을 전복, 침략해 불안정을 확산하자는 정책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보고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들은 또 웨슬리 클라크 나토 최고사령관이 2001년 9.11테러 직후 밝힌 7개 전쟁 계획도 소개했다. 

클라크 사령관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를 시작으로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란과 전쟁을 해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들 나라와 대부분 전쟁했다. 

즉, 지금의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랍 세계와 서아시아를 지배하고, 대이스라엘을 건설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려는 오랜 계획의 절정”이라는 것이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테헤란의 모습.  © Avash Media

이들은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5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1단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력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이란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재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해제해야 한다.

3단계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은 자국 내 군사기지가 이란 공격 재개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단계는 팔레스타인을 유엔 정회원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두 국가 해법’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철회하기만 하면 해결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점령을 종식하고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5단계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역적 군축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5단계 해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므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브릭스(BRICS)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유엔 안보리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