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거부 촉구…660개 단체와 개인 1,715명, 공동 시국선언 발표

각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었다.

 

© 이영석 기자

기자회견은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정당 인사들과 정치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50여 참가자들이 “불법 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라고 외쳤다.

 

이날 발표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에는 660개 단체와 개인 1,7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란 침공은 유엔 헌장을 유린한 불법 행위이며 국제 규범을 짓밟은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 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 전쟁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뒤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며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미국의 불법 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 이영석 기자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단체 대표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지역으로 반출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 상대국의 공격 대상이 되어 전쟁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 후방 기지나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반헌법적 군사 개입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걸핏하면 ‘규칙 기반 질서’를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탄압하는데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규칙과 질서를 난폭하게 파괴하는 나라”라며 미국은 “전 인류의 악의 축”이라고 규탄했다.

 

또 “트럼프의 이란 파병 요구에 대하여 현 정권은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라며 “나토 국가들조차도 파병에 대하여 부정적인데 대한민국이 왜 파병하는가. 미국과 일본이 결정하면 지옥에라도 따라갈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학살자”라며 “(정부는)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전쟁 반대!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파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우리 국민과 이 땅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칼이 아니라 평화다.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자주적인 선택”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을 믿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요청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전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면서 “파병이 국가적 재앙인 아홉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군인의 생명이 최우선 국익이다 ▲이슬람권 전체와 적대 관계가 된다 ▲테러 위협의 직접적 표적이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의 ‘늪’이다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의 지름길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한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떠안게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한다 ▲트럼프의 보복이 있더라도 위의 모든 피해가 더 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미국은 동맹의 정신과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번 파병 요구는 미국 내 유가 급등과 국내 정치 문제를 무마하려는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런 전쟁에 우리가 힘을 보태줄 이유는 전혀 없다. 부당한 파병 요구, 즉각 거부해야 한다”라고 했다.

 

계속해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긍정적 ‘검토’부터 하는 태도, 이제는 제발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검토조차 말이 안 된다”라면서 “오직 거부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영석 기자

 

© 이영석 기자

 

아래는 공동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문]

 

불법 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 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 사회가 그동안 형성해 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 세계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 못 하는 비인간 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 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 전쟁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뒤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 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 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 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 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 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 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미친 소리”...파병 찬성하는 국힘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질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19일 미국의 파병 요청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는 망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호위하는 다국적 연합 함대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파병 요구에 호응하는 나라가 없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미국 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도’ 발언 이후, 국힘당의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의원이 일제히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썼다. 

 

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동맹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자는 것이며 우리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모든 나라들과 척지자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 수용은 전 세계 왕따를 자처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은 안 의원의 글에 “네가 앞장서면 되겠네. 목숨이 두 개냐?”, “태극기부대 데리고 부대장으로 갔다 오셈”, “아저씨. 아저씨 자식이면 목숨 내놓고 보내겠소? 남의 자식들 목숨이라고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조용하고 계시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갈수록 윤석열 닮아가는 듯”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또 조 의원의 글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이 악마의 전쟁에 한국군을 보낸다고요? 미친 소리”, “미친 자!!!”, “네가 파병 먼저 가라”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미국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국익을 버리자는 국힘당 의원들은 뼛속까지 친미사대 의식이 들어찬 인사들이다. 친미사대 정당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