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폐회…54년 만에 헌법 명칭 변경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3월 24알 평양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3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 노동신문

저

2일 차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헌법 개정

 

먼저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헌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했다. 

 

조용원 의장은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이며 정치 헌장인 공화국 헌법을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했다고 한다. 

 

북한 헌법은 원래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제정됐으며 당시 헌법을 통상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 부른다. 

 

이후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칭했으며 이번에 54년 만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새로운 5개년 계획

 

다음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관해 박태성 내각총리가 내각 사업 보고를 했다. (☞ 관련 기사)

 

내각 사업 보고에는 올해 2월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내각의 사업 계획과 실행 방도가 담겼다고 한다. 

 

이어 리철만, 백성국, 김광남, 윤재혁, 김승찬, 박정근, 김유일, 김선명, 김승진, 리성범 등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토론 및 서면 토론을 했다. 

 

신문은 이들이 “지난 5년간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해당 부문과 단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면서 간고하였지만 더없이 영예로운 투쟁을 통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한계를 부정하며 과감히 혁신하고 과학기술 중시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는 데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 안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이어 예·결산을 토의했다.

 

먼저 2025년 결산을 했다.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이 계획보다 5.1% 더 집행돼 2024년에 비해 7.2% 늘었다. 

 

이는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한 예산 수입 증가율인 2.0%를 훌쩍 넘긴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 수입은 4.6%, 지방 수입은 6.5% 추가 집행했다. 

 

지출은 2024년에 비해 3.7% 늘었으며 전체 지출 가운데 국방비가 15.7%를 차지했다. 

 

또 금속, 화학, 전력,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과 주요 경제 부문 등 인민경제사업비가 전체 지출 가운데 13.1%, 교육·보건·문학예술·체육 부문은 38.9%를 차지했다. 

 

수도 건설,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등 국가 건설 대상에 쓰인 기본 투자가 2024년에 비해 1.1% 늘었다. 

 

또 과학기술 부문 지출은 9.3%, 농업 부문은 1.7% 늘어나는 등 대체로 지난해 예산 계획대로 집행되었다. 

 

회의는 “2025년 국가 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와 우리 당정책을 언제나 절대 지지하고 받들어 온 전체 인민들의 무한한 애국 헌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이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생산 현장에 부단히 접근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성과 애국 충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국가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경제 지도 일꾼들이 보신주의와 무책임성, 관조적이며 비적극적인 사상 관점에 포로되어 자기 부문과 단위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점과 결점들을 찾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따라 세우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인 2026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예산 수입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득금 비중: 84.4%

▲중앙 예산 수입 비율: 72.2% (농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료보장 사업과 관련한 기금 등 일부 자금이 중앙 예산에 편입됨)

▲2025년 대비 증가율

전체: 0.5%

거래수입금: 0.3%

국가기업 이득금: 0.1%

협동단체 이득금: 1.8%

감가상각금: 2.7%

부동산 사용료: 2.5%

사회보험료: 2.4%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 2.8%

집금: 2%

기타 수입금: 4.3%

특수경제지대 수입금: 1.4%

 

② 국가 예산 지출

▲국방비: 15.8%

▲경제 건설: 43.8% (5.5% 증액)

▲2025년 대비 증가율

전체: 5.8%

기본 투자: 4.9%

인민경제사업비: 6.3%

과학기술: 5.3%

농업: 5.7%

교육: 6%

보건: 5.6%

문화: 3.1%

체육 2.8%

방역: 1.1%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다. (☞ 관련 기사)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우리 인민이 특유의 영웅성과 과감한 개척 투쟁으로 부흥 강국 건설에서 전취한 미증유의 세기적 승리를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굳건히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 건설 대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용원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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