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왜 이러나…일명 ‘자주파’의 인식 한계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북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같은 선제 조치도 했고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반면 북한을 두고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하거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내 일명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한미동맹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미국의 의도에 맞게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게 ‘동맹파’의 주장이라면,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게 ‘자주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주파의 원로로 꼽히는 인물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 교수와 정 전 장관이 각각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주파’의 생각과 한계를 잘 보여준다. 

 

먼저 정 전 장관 인터뷰를 살펴보고 문 교수 인터뷰는 다음에 분석하겠다. 

 

대남 공포증?

 

뉴스타파가 3월 27일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대북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게 북한의 불신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북교류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 노래 같은 한국 문화가 북한 청년층에 음성적으로 퍼지자 체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남 공포증”을 느낀 북한 지도부가 한국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하게 됐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의 분석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 한국 문화가 많이 유입되는 바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북한 지도부가 ‘대남 공포증’을 느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됐고 7년이나 지난 2018년에 레드벨벳 같은 정상급 걸그룹을 비롯한 여러 한국 연예인을 초청해 북한에서 공연을 하게 했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들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으며 그 사진을 노동신문 1면에 실어 전 국민이 보게 했다. 

 

▲ 당시 노동신문 1면.  © 노동신문

정 전 장관의 분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핵심적인 명분은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었다. 

 

즉, 한국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헌법에 명시했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한 대규모 전쟁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뭘 해도 남북관계는 바뀔 수 없다. 

 

그런데 정 전 장관의 분석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너그러움과 인내가 필요하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핵동결부터 시작해 감축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6자 회담을 다시 열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유일한 출구라고 진단했다. 

 

또 통일을 두고는 기존의 통일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남북연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처럼 국호도, 군대도, 화폐도 따로 쓰되 공존의 틀을 만들어 서로 돕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다. 

 

즉, ‘적대적 두 국가’에서 ‘공존적·협력적·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고 마지막 단계로 남북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독의 보수 정당이 “너그러움과 인내”를 가지고 동독을 포용했던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을 철저히 상대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북미대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이상 북미대화를 중재한다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즉,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한국을 철저히 차단하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이유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유와 동일하다. 

 

한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주적 규정도 철회하고,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한 이야기 없이 ‘페이스메이커’니 ‘남북연합’이니 하는 제안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성 없는,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너그러움과 인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