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일명 ‘자주파’의 원로라 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3월 31일 문 교수 인터뷰를 보도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로비해 이란을 치게 한 것처럼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 전쟁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반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막을 수도 있다. 남한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논리인데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지 말지 결정하게 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전혀 다르다. 

유대인은 미국 내 강력한 로비 집단으로 유명하며 미국 정관계에 폭넓게, 깊숙이 진출해 있다. 

반면 한국계 미국인은 유대인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는 주종관계나 다름없으므로 전쟁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한다. 

특히 북한 침공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맞을 각오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걸 한국이 설득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건 현재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이 본토 핵공격을 우려해 외면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수준이다. 

문 교수는 “남한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1994년 전쟁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해서 미국의 북침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히 반대해서 전쟁을 막았다고 한 뒤로 국내 여러 전문가나 언론이 이를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백악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다면서 대통령 전용 전화선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다. 

한겨레는 2021년 8월 24일 자 기사 「미군이 원하면 한국정부 반대해도 ‘한반도 일촉즉발’ 치달아」에서 “클린턴의 회고록도 북폭 중단과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구실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한국 대통령의 반대보다는 ‘미군 10만 명 등 1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예측한 보고서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에 영향을 받아 북폭 계획을 철회했다는 게 정설”이라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전쟁억제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북한이 한국과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하면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간다.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거의 타결될 상황이 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공을 단행했다. 

전쟁은 대화와 협상을 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게 아니다. 

이란은 전쟁이 나면 인근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며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과시했지만 끝내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도 부족했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며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할 능력이 있기에 미국이 북한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거라고 분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북한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나라를 향해 ‘한국과 대화하면 미국이 침공 안 하게 해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할 리가 없다. 

문 교수의 주장은 오히려 북한에 ‘역시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 북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 심어주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