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고 한국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주권국가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촛불행동이 14일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라는 해설글에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10가지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미군기지 ▲전쟁의 화근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강매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늘어나는 주한미군 범죄 ▲주한미군기지 오염 ▲한국군 통수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의 허락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 불가 ▲정신적 피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가 하나같이 심각하다”라며 “국제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미국의막무가내식 횡포와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는 한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해설서 전문이다. 

[해설]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

1. 북한과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위험천만한 미군기지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이란은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주변 나라들의 미군기지를 주된 보복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의 미군기지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지금 중동에서 미군기지는 가장 위험천만한 기피 시설이 되었다.

한국에는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과 62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공격받을 과녁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미국은 이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수준에서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해 왔다. 만약 미국이 북한,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62개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전쟁의 화근,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미 군 당국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 등에 따라 실시되는데 그 계획에는 북한 점령, 선제공격, 지도부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한반도 인근에 핵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전개된다. 이런 전략무기들이 전개된 한반도에서는 언제든 전면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월 18~19일,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으로 전투기를 보내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기도 했다. 이것이 연습 중에 생긴 우연한 상황인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의도한 미국의 계획적 도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군사훈련은 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매우 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대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5년 12월 11일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라며 묵살했다.​

3. 천문학적 액수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지 무상 임대 등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주권당은 “미국은 한국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군대를 배치하며 최소 연간 13조 4,552억 원 이상의 특혜·특권을 누려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이 총 25조 원이다. 민생지원금을 2번 지급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미국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날강도 중의 날강도, 미국이다.

4. 미국산 무기 강매

당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구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미국산 무기 구입에 2조 5천억 원을 쓴 문재인 정부, 27조 원을 지출한 윤석열 정권에 비해 대폭 오른 수치다.

액수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미국산 무기에 갈수록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비싸도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기 어렵다. 2019년 10월 19일 한겨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무기를 통한 안보를 구축한 이상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벗어나려는 듯한 시도는 무산되기 쉽다”라고 했다.

지금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9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중요한 무기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하려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종속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5.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무 중이라고만 하면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살인 정도의 중범죄가 아니면 미군의 신병을 한국이 인도받을 수 없다. 미군기지에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미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미군이 주둔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은 시설, 부지, 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모두 한미SOFA에 있는 내용들이다.

패전국의 항복 문서도 이렇게 굴욕적이고 일방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한미SOFA는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다. 트럼프가 한국에 깡패처럼 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미SOFA다. 개정만으로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는 한미SOFA는 폐지가 답이다.

6. 늘어나는 주한미군 범죄​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으로 주한미군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한미군 범죄는 이태원, 홍대, 동두천 등 미군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범죄 양상도 매우 폭력적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큰 문제다. 주한미군의 입회 없이는 한국이 우편물을 검사할 수도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민의식, 황금만능주의, 폭력성이 주한미군의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불평등한 한미SOFA도 원인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니 주한미군도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7. 심각한 주한미군기지 오염

2006년 개봉된 영화 ‘괴물’을 보면 미군이 맹독성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미군은 처벌받기는커녕 승진까지 했다.

영화 괴물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3년에 개장한 용산어린이정원이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작업 없이 흙만 덮어 조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도 미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4만 1,600리터의 기름을 유출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전투기 연료를 유출했다.

8. 한국군 통수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만 1994년 한국군에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맡는다. 미국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이 움직이는 구조이다.

평시와 전시의 구분은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으로 하며, 데프콘 발령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전시로 넘어가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 한국은 언제든 전시 상태로 넘어가고, 한국군을 트럼프가 지휘하게 된다. 끔찍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유엔에 가입한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9. 주한미군 허락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은 불가

2025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출입을 불허했다. 유엔사는 2025년 7월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의 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도 불허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민간 기증 약품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2018년 8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 조사를 위해 한국 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 할 때도 유엔사가 막았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비무장지대를 유엔사와 한국군이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미군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여당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이남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유 권한’이라니, 원래부터 비무장지대는 미국 땅이었다는 것인가. 훔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니 원래 자기가 주인이라 우기는 격이다.

10. 주한미군기지의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 피해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한반도 전쟁의 화근이다. 물질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피해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는 정신의 피폐화와 함께 인식의 왜곡도 가져왔다. 주한미군기지가 조성한 한반도의 대결과 반목의 분위기는 반북반중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의 분단냉전세력들에게 전가의 보도가 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주한미군기지의 존재는 한국 국민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또한 정치, 군사적 예속이 한국의 자주권을 억압해 국민 의식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가 하나같이 심각하다.

국제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미국의 막무가내식 횡포와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는 한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고 한국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주권국가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2026년 4월 14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