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미국의 국익에 핵심적 요충지”…주한미군사령관 증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는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증언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등 3군 사령부는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지역 내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으며 “(미 제7공군, 주한미해병대, 주한미해군, 주한미특수작전사령부, 주한미우주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광역 인도·태평양 전역의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작전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어디든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브런슨 사령관.  © 미 상원 군사위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조건에 기반한 이양”이라며 “한국군 내에 갖추어져야 할 조건과 역량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귀환한, 더 경험이 풍부한 부대가 다른 부대를 훈련하고, 그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 및 첩보 훈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화력 운용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가고 있”으며 “전자전(EMS)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영역에서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의 중동 이전에 관해 “우리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이동시키지 않았다”, “사드는 현재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탄약을 작전지역으로 보내고 있으며, 그것들은 지금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발언 맥락상 사드 요격 미사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작년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를 앞두고 레이더 등이 이동한 일이 있는데 일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사드는 당장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동맹국들에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확신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J10이라는 참모 부서를 신설하여 한국 전략사령부(ROK Stratcom)와 미국 전략사령부(US Stratcom) 간의 연계 및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J10 전략통합요소’는 원래 주한미군 기획참모부(J5) 산하에 있던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담당 조직을 지난해 6월 독립 부서로 격상시킨 조직으로 2023년 설립한 핵협의그룹(NCG)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이런 조치가 “우리 동맹국들이 ‘과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지역 내 다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며 “따라서 병력 규모보다 전력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