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쓸모 주한미군’ 이 땅에서 나가라!”…대구 캠프 워커 앞 2차 공동행동전

대구 시민들이 23일 오후 4시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를 기조로 캠프 워커 후문 앞에서 2차 공동행동전을 진행했다.

© 대구촛불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경대진연),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촛불행동 등 대구지역 단체가 공동행동전을 주최했다. 앞서 주최 측은 지난 16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1차 공동행동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5가지 주요 구호로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범죄소굴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세금도둑 무용지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작권 환수 방해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추방하라!”를 외쳤다. 또 이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장규민 대경대진연 회원은 미국의 침략을 받은 이란이 인근 중동지역의 미군기지를 타격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주한미군기지가 62개나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대구에도 4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고 그중에서 3개는 다 이곳 남구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자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참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극우 인사로 유명하다. (스틸 전 의원의 지명은) 미국이 대중국 전쟁을 꾸미고 있다는 것,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토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우리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강조했다.

“범죄소굴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골칫덩이다.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으로 주한미군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민소현 대구촛불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주한미군 범죄는 이태원, 홍대, 동두천 등 미군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범죄 양상도 매우 폭력적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 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불평등한 소파 협정 때문에 미군이 ‘공무 중’이라고만 하면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살인 정도의 중범죄자가 아니면 미군의 신병을 한국이 인도받을 수 없다”라면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로 오염시키고 ▲군산 공군기지에 기름 4만 1,600리터를 유출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전투기 연료를 유출하는 등 미군이 자행한 환경 범죄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세금도둑 무용지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연간 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지 무상 임대 등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한으로 군대를 배치하며 최소 연간 13조 4,552억 원 이상의 특혜·특권을 누려왔다”라고 분노했다.

또한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9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이 총 25조 원인데 민생지원금을 2번 지급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미국에 지원하는 셈”이라며 “툭하면 전쟁훈련을 하고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 더 큰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하등 쓸모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주한미군기지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민형 대구동구촛불행동 회원은 “한미 군 당국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 등에 따라 실시되는데 그 계획에는 북한 점령, 선제공격, 지도부 ‘참수작전’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시 한반도 인근에 핵항공모함 전단, 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가 전개되며 “언제든 전면전이 개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미대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5년 12월 11일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묵살했다”라며 “주한미군기지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몰고 가는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전작권 환수 방해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추방하라!”

안유라 대경대진연 회원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평시와 전시의 구분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전시로 넘어가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전시 상태를 선포하면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환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마치 우리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 양 치부했다. 아주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주권국가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겠다는데 미국이 뭔데 평가를 하는 것인가. 세금만 축내는 ‘무쓸모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 정치적 편의”라고 역설했다. 

▲ 왼쪽부터 장규민 회원, 민소현 집행위원장.  © 대구촛불행동

이날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기지 철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들고 노래를 함께 들으며 1시간가량 공동행동전을 이어갔다.

주최 측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3차 공동행동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