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미국 독단에 좌우돼’…북·중·러 한목소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북·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확산방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안건 항목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 유엔 안보리 회의의 한 장면.  © 유엔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바레인,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영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들 국가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회 해체 2년을 즈음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지속적 위반”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국으로 참여한 북한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회의를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회의를 “전문가위원회를 추모하는 ‘추모식’”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현재 행보가 패권 국가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의지에 좌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와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바람직하지 않은 회의를 소집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날의 심각한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구축한 강력한 자위적 억지력 덕분”이라며 “미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과 테러 행위에 대해 여전히 주저함이 없다. 미국의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는 국제 경제 관계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은 미국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 안보 및 정치·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우려 성명조차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유엔은 미국의 의도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권국가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오늘의 회의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한, 기능 부재에 빠진 유엔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세력이 제기하는 온갖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날 미국을 필두로 한 일부 국가들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다시 한번 한반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안정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논쟁에 휘말렸다”라고 지적하며 서두를 뗐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위원회 해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전문가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정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는 대신, 서방 언론의 편향된 정보를 유포하고 선전 활동을 벌이는 데 급급했다”라고 비평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는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역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가 역효과를 낳아왔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그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역시 그 효력을 잃었다”라고 역설했다.

또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설립되었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포장된 이른바 ‘다국적 제재 감시팀’”은 “합법적인 국제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물은 어떠한 정당성도 결여된 날조와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네벤쟈 대사는 “오늘 회의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진정한 근본 원인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자원을 노골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며 “근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군사적 주둔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내 비동맹 집단 안보 체제 구축 전망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4월 24일, 대규모 병력과 군사 장비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자유의 깃발)가 종료됐다. 이미 나토의 전례를 따라 핵동맹으로 선언된 한미 협력 체제는 미국의 핵확장억제력 계획 참여를 확대하고 3대 비핵 원칙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의 참여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본의 급격한 군사비 지출 증가로 드러나듯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이 기존 평화주의 정책의 근간을 재검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점은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국에 속하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파괴력 있는 군사 장비를 전투 태세에 두고 있는 세 나라, 즉 미국, 한국, 일본에 관한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적대세력을 앞에 두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말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문제를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안보리 요구와 상반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적 의무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신, 오랫동안 기다렸듯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평화와 안정은 모든 국가 국민에게 축복이지만, 긴장과 불안정은 재앙”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이며, 그 핵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 자국의 행동을 반성하고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진정으로 수정하고 제재와 압박이라는 허상을 버리며, 군사훈련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단결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보리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 상황에서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뤄야 한다”라며 “안보리는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당사국이 선의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촉구하고, 상황 반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왼쪽부터 김성 대사, 바실리 네벤쟈 대사, 푸총 대사.  ©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