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제대로 처벌하고 주한미군의 책임도 물어야”

윤석열 일반이적죄 1심 선고 공판 1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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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올해 1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 뒤 5개월 만이다.

일반이적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25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등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국민중행동 등 5개 단체가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윤석열 등에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 풍선 격추, 원점타격 시도 등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는 범죄의 엄중함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휴전선에는 전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맞닿아 있다. 윤석열 같은 전쟁광들이 간혹 불장난을 치면 지금이라도 전쟁은 벌어질 수 있고 그 화마는 전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전지예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지금도 극우세력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6.3지방선거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당선되었다”라며 “윤석열의 외환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세력들이 무엇을 외치고 시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외환죄를 처벌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윤석열의 전쟁 유도 행위, 평양 무인기 사태는 반드시 미국의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유엔사의 협조로 무인기가 침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위기관리 자체를 미군이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윤석열의 외환죄를 처벌하고 주한미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사는 이재희 씨는 “접경지역 주민은 윤석열이 일으킨 일반이적죄의 사실상 당사자”라며 “가장 나쁜 행동에는 가장 철저한 응징으로 벌을 줘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상징의식.  © 민주노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외환범들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전쟁 유도 외환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재판부가 마땅히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희대의 전쟁 유도 외환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평화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안보 기밀’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2일 선고 공판 역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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